일시전용 허가 중인 토지도 농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478회신일 1999.03.10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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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일시전용 허가 중인 토지도 농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3.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3.10

농지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관련 서류와 실제 타용도 사용 여부를 조사하여 판단한다.

양도일 현재 농지일시전용허가 중인 토지가 농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농지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관련 서류와 실제 타용도 사용 여부를 조사하여 판단한다. 농지는 지목과 관계없이 양도일 현재 실제 경작에 사용되는 전·답을 말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양도일 현재 해당 토지는 농지일시전용허가 중에 있다.

질의요지

양도일 현재 농지 일시전용 허가 중에 있는 토지가 농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농지원부, 농지일시전용허가서 등 관련서류 검토 및 타용도 사용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본문(원문)

“농지”라 함은 전ㆍ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양도일 현재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양도일 현재 농지일시전용허가중에 있는 토지가 농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농지원부, 농지일시전용허가서 등 관련서류 검토 및 타용도 사용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양도일 현재 농지일시전용허가 중에 있는 토지가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농지”라 함은 전ㆍ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양도일 현재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양도일 현재 농지일시전용허가중에 있는 토지가 농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농지원부, 농지일시전용허가서 등 관련서류 검토 및 타용도 사용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478 (<time datetime="1999-03-10">1999.03.10</time> 회신), "일시전용 허가 중인 토지도 농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792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7926)
원 제목: 양도일 현재 농지 일시전용 허가 중에 있는 토지가 농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