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 재산에 저당권이 있으면 대손처리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880회신일 1999.03.10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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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계열사 재산에 저당권이 있으면 대손처리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3.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3.10

채무자의 계열사 소유재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법인은 해당 채권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다.

채권 회수 가능성이 없더라도 계열사 재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대손처리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채무자의 계열사 소유재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법인은 해당 채권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다. 부도 후 정리인가결정이 있어도 6월 이상 지난 어음·수표상 채권은 원칙적으로 대손처리할 수 있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제1항제9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지난 어음·수표상 채권이 있고, 부도 후 법원의 정리인가결정이 내려졌다. 채권자인 법인은 채무자의 계열사 소유재산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다.

질의요지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상 경과한 어음ㆍ수표상의 채권은 당해 채무자의 부도발생 후 법원의 정리인가결정이 있는 때에도 대손처리할 수 있는 것이나, 채무자의 계열사 소유재산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상 경과한 어음ㆍ수표상의 채권은 당해 채무자의 부도발생 후 회사정리법에 의한 법원의 정리인가결정이 있는 때에도 대손처리할 수 있는 것이나,

채무자의 계열사 소유재산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9호의 규정에 의한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지난 어음·수표상 채권에 관하여 채무자의 계열사 소유재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대손처리 가능 여부.

회답

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어음ㆍ수표상 채권은 채무자의 부도 후 회사정리법에 따른 법원의 정리인가결정이 있어도 대손처리할 수 있다.

다만 채무자의 계열사 소유재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법인은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제1항제9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880 (1999.03.10 회신), "계열사 재산에 저당권이 있으면 대손처리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982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9822)
원 제목: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나 회수가능성이 없는 경우 대손처리 가능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