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되는 묘토인 농지의 요건은 무엇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464회신일 1999.03.08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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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3.08

선조의 분묘와 인접하고 묘제용 재원으로 실제 사용하는 농지가 이에 해당한다.

상속세가 비과세되는 묘토인 농지의 범위를 묻는다. 선조의 분묘와 인접하고 묘제용 재원으로 실제 사용하는 농지가 이에 해당한다. 피상속인이 해당 선조의 제사를 주재했어야 하며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조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2조제3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제2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상속세가 비과세되는 “묘토인 농지”라 함은 피상속인이 제사를 주재하고 있던 선조의 분묘와 인접거리에 있는 것으로서 묘제용 재원으로 실제 사용하는 농지를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2조 제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가 비과세되는 “묘토인 농지”라 함은 피상속인이 제사를 주재하고 있던 선조의 분묘와 인접거리에 있는 것으로서 묘제용 재원으로 실제 사용하는 농지를 말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세가 비과세되는 “묘토인 농지”의 의미와 판단 기준.

회답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2조 제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8조 제2항에 따라 상속세가 비과세되는 “묘토인 농지”란 피상속인이 제사를 주재하고 있던 선조의 분묘와 인접거리에 있고 묘제용 재원으로 실제 사용하는 농지를 말합니다. 이에 해당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2조제3호 (비과세되는 상속재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제2항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464 (1999.03.08 회신), "비과세되는 묘토인 농지의 요건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720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7208)
원 제목: 상속세가 비과세되는 “묘토인 농지”에 대한 해석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