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명의의 부대시설을 환원하면 증여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462회신일 1999.03.08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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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잘못된 명의의 부대시설을 환원하면 증여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3.08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3.08

자치관리기구 명의로 환원등기한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건축주 명의로 잘못 등기한 부대복리시설의 환원등기가 증여인지 물었다. 자치관리기구 명의로 환원등기한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등기 내용과 관계없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하여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동주택 부대복리시설을 당초 건축주 개인명의로 잘못 소유권보존등기하였다. 이후 공동주택 자치관리기구 명의로 환원등기하였다.

질의요지

공동주택 부대복리시설을 당초 건축주 개인명의로 잘못 소유권보존등기하였다가 공동주택 자치관리기구 명의로 환원등기한 경우 이는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이 증여 또는 유상양도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등기된 내용에 불구하고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공동주택 부대복리시설을 당초 건축주 개인명의로 잘못 소유권보존등기하였다가 공동주택 자치관리기구 명의로 환원등기한 경우 이는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동주택 부대복리시설을 건축주 개인명의로 잘못 소유권보존등기하였다가 자치관리기구 명의로 환원등기한 경우 증여 해당 여부.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국심2001서3284 심판결정
2002.06.12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삼46014-46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462 (<time datetime="1999-03-08">1999.03.08</time> 회신), "잘못된 명의의 부대시설을 환원하면 증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407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4079)
원 제목: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이 증여 또는 유상양도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