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 전 손익을 신설법인에 귀속시킬 수 있나?

개인사업자가 자산을 현물출자하는 방법으로 법인 전환을 추진한 사례다. 현물출자 자산의 종류, 납입일부터 설립등기일까지의 운용실태와 발생 손익에 관한 설명은 제시되지 않았다.

최초사업연도에 있어서 법인이 설립일 전 생긴 손익을 사실상 법인에게 귀속시킨 것이 있는 경우 조세포탈의 우려가 없을 때 최초사업연도의 기간이 1년을 초과 않는 범위 내에서 이를 당해 법인의 최초사업연도의 손익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1. 신설법인의 최초사업연도에 있어서 당해 법인이 설립일 전에 생긴 손익을 사실상 그 법인에게 귀속시킨 것이 있는 경우에 조세포탈의 우려가 없을 때에는 최초사업연도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이를 당해 법인의 최초사업연도의 손익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최초사업연도의 개시일은 당해 법인에 귀속시킨 손익이 최초로 발생한 날로 하는 것임.

2. 다만, 귀 질의의 경우는 개인사업자가 현물 출자하는 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함에 있어서 현물 출자한 자산의 종류와 그 납일일 부터 법인설립등기일까지 당해 자산의 사용 또는 운용실태 및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의 종류 등에 관한 설명이 없어 구체적인 회신을 할 수 없으니 이를 설명하실 수 있는 자료를 갖추어 다시 질의하시기 바람.

질의

신설법인이 설립일 전에 발생한 손익을 해당 법인의 최초사업연도 손익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설립일 전에 생긴 손익을 사실상 신설법인에 귀속시킨 경우, 조세포탈의 우려가 없고 최초사업연도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최초사업연도의 손익에 산입할 수 있다. 최초사업연도의 개시일은 법인에 귀속시킨 손익이 최초로 발생한 날로 한다.

2. 질의 사례는 현물출자 자산의 종류, 납입일부터 법인설립등기일까지의 사용 또는 운용실태와 발생 손익의 종류에 관한 설명이 없어 구체적으로 회신할 수 없으므로 관련 자료를 갖추어 다시 질의하여야 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864 (<time datetime="1999-03-09">1999.03.09</time> 회신), "설립 전 손익을 신설법인에 귀속시킬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03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