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매조건부 주식매매에 증권거래세가 붙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46430-96회신일 1999.03.08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환매조건부 주식매매에 증권거래세가 붙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3.083. 다툰 결과7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3.08

제시된 조건을 충족하면 실질이 담보제공이므로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외화차입 과정의 환매조건부 주식매매가 증권거래세 대상인지 물었다. 제시된 조건을 충족하면 실질이 담보제공이므로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매도은행이 주주권을 행사하고 주식 감소가 아닌 차입금 증가로 회계처리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은행이 외국은행으로부터 외화를 차입하면서 보유한 공사 주식을 환매조건부 매매방식으로 양도한다. 환매기간 중 은행의 채무불이행 등이 없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은행이 소유한 공사 주식을 환매조건부 매매방식으로 매매하는 것과 관련하여 환매기간중 은행의 채무불이행 등이 없는 경우로서 일정조건의 경우에는 형식상 양도이나 실질적으로 외화차입을 위한 담보제공이므로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님

본문(원문)

1. (주)○○은행이 외국은행(○○은행)으로부터 외화를 차입하는 과정에서 (주)○○은행이 소유한 ○○공사 주식을 환매조건부 매매방식으로 매매하는 것과 관련하여

○ 환매기간중 ○○은행의 채무불이행 등이 없는 경우

- ○○은행이 ○○은행에 ○○주식 양도시

ㆍ 아래 조건의 경우 형식상 양도이나 실질적으로 외화차입을 위한 담보제공임으로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님

<조건>

① ○○은행이 ○○은행에 매각한 ○○주식에 대하여 의결권 및 배당 등에 대한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함

② ○○은행이 주식양도시 금융감독원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주식양도로 인한 자산계정(투자유가증권)의 감소로 회계처리하지 아니하고 차입금의 증가로 회계처리를 함

정제 정리

질의

(주)○○은행이 외국은행으로부터 외화를 차입하는 과정에서 보유한 ○○공사 주식을 환매조건부 매매방식으로 양도할 때 증권거래세 과세 여부이다.

회답

환매기간 중 ○○은행의 채무불이행 등이 없고 아래 조건을 충족하면 형식상 양도이나 실질적으로 외화차입을 위한 담보제공이므로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1. ○○은행이 매각한 ○○주식에 대하여 의결권 및 배당 등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한다.

2. 주식양도 시 금융감독원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투자유가증권의 감소로 처리하지 않고 차입금의 증가로 회계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조심2014서2999 심판결정
2015.05.13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소비46430-9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역사 자료
조심2014서4750 심판결정
2015.05.06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소비46430-9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역사 자료
조심2014서3310 심판결정
2015.04.23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소비46430-9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조심2014서4051 심판결정
2015.04.06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소비46430-9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역사 자료
조심2014서2981 심판결정
2015.03.23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소비46430-9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역사 자료
조심 2014서2937 심판결정
2015.02.10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소비46430-9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조심2014서3646 심판결정
2015.02.10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소비46430-9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96 (<time datetime="1999-03-08">1999.03.08</time> 회신), "환매조건부 주식매매에 증권거래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109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1097)
원 제목: 은행간 외화차입과정에서 환매조건부매매방식으로 주식을 매매시 증권거래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