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양도 면제소득 산출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860회신일 1999.03.09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장양도 면제소득 산출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3.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3.09

법인세 산출세액에 면제대상 소득금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다.

공장양도손익에 대한 법인세 감면에서 면제소득 산출세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법인세 산출세액에 면제대상 소득금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다. 해당 비율은 100분의 100을 한도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666호) 부칙 제16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93.12.31 개정전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감면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같은법시행령 제36조 제1항에서 “면제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이라함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666호) 부칙 제16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93.12.31 개정전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감면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같은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에서 “면제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이라함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법인세법(′98.12.28 개 면제대상 소득금액

정전) 제22조의 규정에 × ────────── (100분의 100을

의한 법인세 산출세액 같은법 제8조의 한도로 한다)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정제 정리

질의

공장양도손익에 대한 법인세 감면세액 계산 시 면제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회답

법인세법(′98.12.28 개정전)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산출세액 × 면제대상 소득금액 / 같은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100분의 100을 한도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2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860 (<time datetime="1999-03-09">1999.03.09</time> 회신), "공장양도 면제소득 산출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934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9344)
원 제목: 공장양도손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대상소득에 대한 산출세액 계산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