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행사 명칭·광고 대가는 과세되나?

사업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전시회·박람회·공공행사 등 문화행사를 개최한다. 행사에서 입장료 외에 명칭·휘장 사용, 광고물 설치 또는 시설 임대·운영의 대가를 받는다.

문화행사에 대한 면세규정 적용시 문화행사의 명칭ㆍ휘장 등을 사용하게 하거나 행사장내에 광고물 등을 설치하도록 하고 받는 대가 또는 행사장내 매점ㆍ식당ㆍ주차장 등 시설을 임대하거나 운영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사업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전시회ㆍ박람회ㆍ공공행사 등 문화행사를 개최하면서 받는 입장료ㆍ관람료 등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4호 및 동법시행령 제3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동 문화행사의 명칭ㆍ휘장 등을 사용하게 하거나 행사장내에 광고물 등을 설치하도록 하고 받는 대가 또는 행사장내 매점ㆍ식당ㆍ주차장 등 시설을 임대하거나 운영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질의

문화행사에서 명칭·휘장 등을 사용하게 하거나 광고물 설치 및 시설 임대·운영의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사업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전시회·박람회·공공행사 등 문화행사를 개최하면서 받는 입장료·관람료 등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4호 및 동법시행령 제36조 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그러나 문화행사의 명칭·휘장 등을 사용하게 하거나 행사장 내에 광고물 등을 설치하도록 하고 받는 대가, 행사장 내 매점·식당·주차장 등 시설을 임대하거나 운영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633 (<time datetime="1999-03-09">1999.03.09</time> 회신), "문화행사 명칭·광고 대가는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39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