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리엿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가?

원당으로 제조된 농축액은 설탕의 반제품으로서 연속공정을 거쳐 요리엿 원료로 소비된다. 요리엿은 전분당이 아니며 설탕·맥아당 함량은 19.5%이다.

『요리엿』은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종 제4호의 규정(사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임.

원당(原糖)으로부터 제조된 농축액은 화학적 주성분이 설탕성분(C12H22O11)으로서 설탕의 반제품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이것을 다시 연속공정을 통하여 『요리엿』의 제조용 원료로 소비되며,

『요리엿』은 전분질을 원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전분당(澱粉糖)은 아니며 성분함량중 설탕/맥아당(19.5%)중 맥아당을 제외한 설탕분은 설탕과 동일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귀하가 질의한 『요리엿』은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종 제4호의 규정(사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질의

멸치볶음 등의 요리에 사용되는 『요리엿』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

회답

『요리엿』은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종 제4호의 규정인 사탕에 해당하여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입니다.

이유

원당(原糖)으로부터 제조된 농축액은 화학적 주성분이 설탕성분(C12H22O11)이므로 설탕의 반제품으로 보아야 하며, 연속공정을 거쳐 『요리엿』의 제조 원료로 소비됩니다.

『요리엿』은 전분질을 원료로 제조·가공한 전분당(澱粉糖)이 아니며, 성분함량 중 설탕·맥아당(19.5%)에서 맥아당을 제외한 설탕분은 설탕과 동일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201 (<time datetime="1999-04-23">1999.04.23</time> 회신), "요리엿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40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