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탁용 솔벤트 소매업의 표준소득률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11-1537회신일 1999.04.23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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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세탁용 솔벤트 소매업의 표준소득률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4.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4.23

’98년 귀속에는 소매업 중 기타 비식용신품의 기타 일반소매를 적용한다.

세탁소에서 세탁용제로 쓰는 솔벤트를 소매할 때 적용할 표준소득률 업종을 물었다. ’98년 귀속에는 소매업 중 기타 비식용신품의 기타 일반소매를 적용한다. 적용 코드번호는 523999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세탁소에서 세탁용제로 사용되는 솔벤트를 소매하는 경우이다. ’98년 귀속 표준소득률의 적용 업종이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98년 귀속 표준소득률을 적용함에 있어 세탁소에서 세탁용제로 사용되는 솔벤트를 소매하는 경우 소매업, 기타 비식용신품 중 기타 일반소매(코드번호 523999)를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유사한 내용을 회신한 바 있으니 붙임 질의회신문(소득 46011-1302, ’99. 4. 8)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1302, 1999.4.8

’98년 귀속 표준소득률을 적용함에 있어 세탁소에서 세탁용제로 사용되는 솔벤트를 소매하는 경우 소매업, 기타 비식용신품 중 기타 일반소매(코드번호 523999)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세탁소에서 세탁용제로 사용되는 솔벤트를 소매하는 경우 ’98년 귀속 표준소득률상 어떤 업종을 적용하는지.

회답

기존 질의회신문 소득46011-1302, 1999.4.8.을 참조합니다.

’98년 귀속 표준소득률을 적용할 때 소매업, 기타 비식용신품 중 기타 일반소매(코드번호 523999)를 적용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소득46011-1302 세탁용 솔벤트 소매업의 표준소득률 업종은?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1537 (<time datetime="1999-04-23">1999.04.23</time> 회신), "세탁용 솔벤트 소매업의 표준소득률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082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0822)
원 제목: 세탁소의 세탁용제로 사용되는 솔벤트 소매업에 적용되는 표준소득률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