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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 설계·감리용역도 면세되는가? — 공식 회답 3건 비교
1. 같은 질문국민주택 설계·감리용역도 면세되는가?2. 최신 회답2000.05.203. 과거 회답2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법정 면허·허가·등록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사업자의 설계·감리용역은 면세되지 않는다.
건축사업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 설계·감리용역이 면세되는지 물었다. 법정 면허·허가·등록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사업자의 설계·감리용역은 면세되지 않는다. 면세 대상은 관련 법률에 따라 자격을 갖춘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이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3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3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100
건축사업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 설계·감리용역이 면세되는지 물었다. 법정 면허·허가·등록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사업자의 설계·감리용역은 면세되지 않는다. 면세 대상은 관련 법률에 따라 자격을 갖춘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186
건축사업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 설계·감리용역이 면세 건설용역인지를 물었다. 법정 면허·허가·등록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의 설계·감리용역은 면세되지 않는다. 면세 범위는 요건을 갖춘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121
건축사업자가 제공하는 국민주택 설계·감리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법정 면허·허가·등록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의 설계·감리용역은 면제되지 않는다. 면세 국민주택건설용역은 정해진 법률에 따라 면허·허가·등록한 자가 공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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