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계약 양도 후 해지하면 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179회신일 1999.04.22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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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분양계약 양도 후 해지하면 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4.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4.22

갑은 양도대가에 대해 을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상가 분양계약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한 뒤 해지한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을 물었다. 갑은 양도대가에 대해 을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분양업체는 계약해지로 을에게 지급하는 대가 전액에 대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 갑이 상가 분양계약금과 1차 중도금을 지급한 뒤 계약을 사업자 을에게 양도하였다. 을이 2차 중도금을 지급한 후 분양계약을 해지하였다.

질의요지

사업자 갑이 상가를 분양받아 계약금ㆍ1차중도금을 지불한 상태에서 계약을 변경하여 다른 사업자 을에게 양도하고 을이 2차중도금을 지불한 후 분양계약을 해지한 경우 갑은 자신이 양도한 양도대가에 대하여 을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상가분양업체는 을에게 계약해지로 인하여 지급하는 대가의 전액에 대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한 내용의 붙임 기 질의ㆍ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887, 1999.4.6

사업자갑이 상가를 분양받아 계약금ㆍ1차중도금을 지불한 상태에서 계약을 변경하여 다른 사업자 을에게 양도하고 을이 2차 중도금을 지불한 후 분양계약을 해지한 경우 갑은 자신이 양도한 양도대가에 대하여 을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상가분양업체는 을에게 계약해지로 인하여 지급하는 대가의 전액에 대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가 분양계약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한 후 계약이 해지된 경우의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회답

1. 갑은 자신이 양도한 양도대가에 대하여 을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합니다.

2. 상가분양업체는 계약해지로 을에게 지급하는 대가의 전액에 대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부가46015-887 수도공사용역과 공사분담금은 과세되는가?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179 (<time datetime="1999-04-22">1999.04.22</time> 회신), "분양계약 양도 후 해지하면 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616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6169)
원 제목: 상가를 분양받던 중 분양사업자가 변경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