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01
분할 지급 피해보상금은 언제 손금에 넣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한 피해보상금의 손금 귀속시기는 지급 시기에 불구하고 당해 보상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 법인세법 2005.01.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판결로 분할 지급하기로 한 피해보상금의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피해보상금은 실제 지급 시기와 관계없이 보상금이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법원의 확정판결로 지급할 보상금이 확정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7,502
지연 회수한 특수관계자 채권은 가지급금인가?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외상매출금 회수가 지연되어 매출채권이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가지급금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5.01.0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매출채권의 회수 지연 시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실질적 소비대차로 전환되면 가지급금으로 보아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약정이자율·기간과 연체이자 수령 여부 및 정당한 지연 사유를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503
유한회사 전환 시 자산평가이익은 익금인가? 주식회사가 유한회사로 변경하면서 평가한 고정자산의 이익을 계상한 경우 평가이익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5.01.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회사가 유한회사로 조직을 변경하며 계상한 고정자산 평가이익의 처리를 물었다. 해당 평가이익은 그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조직변경 후 사업을 계속하면 감면과 이월결손금이 승계되고 자산 양도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7,504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은 언제 현실적인 퇴직인가?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한 때에 한하여 이를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5.01.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금 중간정산이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급여를 연봉제로 바꾸고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정산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임원인지 여부는 종사하는 직무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505
퇴직급여충당금 추계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퇴직금 추계액은 정관 기타 퇴직급여지급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하는 것이며, 규정 등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5.01.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급여충당금의 한도와 퇴직급여 추계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누적액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전원 퇴직 시 추계액의 100분의 40을 한도로 한다. 추계액은 정관 등 지급규정으로 계산하되 규정이 없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7,506
주주 임원의 장기교육비는 손금에 산입되나? 수업내용이 업무와 관련된 것이고, 소득세법시행령 제11조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교육내용 등이 사규화 되어 있는 경우 교육훈련비 등은 손금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5.01.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 임원의 최고경영자과정 교육비와 세미나 참석비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개인 부담 비용의 대납이면 손금불산입하되 업무 관련성과 보편적 사규 요건을 갖추면 달리 본다. 업무 관련 세미나의 사회통념상 참석비용은 법인의 손금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7,507
불균등증자의 익금산입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불균등증자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됨에 따라 익금에 산입할 금액의 계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5.01.0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균등증자로 특수관계 주주에게 분여한 이익의 익금산입액 계산을 물었다. 신주 인수권 포기나 고가 인수로 이익을 분여하면 부당행위계산을 부인한다. 익금산입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과 그 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7,508
기본리스료를 기간별로 달리 인식할 수 있나? 기본리스료는 리스기간에 걸쳐 균등하게 배분한 금액으로 인식하는 것이 원칙이나 기간에 따라 달리 결정하는 것이 기간손익을 더 잘 나타낼 경우에는 리스회계처리준칙에 따라 체감하는 효익을 고려한 수익인식방법을 적용할 수
법인세 - 2005.01.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용리스 기본리스료의 손익 인식 방법을 묻는다. 원칙은 리스기간에 걸친 균등 배분이나 기간손익을 더 잘 나타내면 다른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리스료가 기간별로 달리 정해진 경우 체감 효익을 고려한 수익인식방법을 적용한다.
7,509
가공매입금을 가수금과 상계하면 유보처분되나? 가공매입에 의한 사외유출금액을 가수금과 상계 하는 방법으로 수정신고기한 내에 회수하는 경우 가공매입금액에 대하여 사내유보로 소득처분하는 것임
법인세 - 2005.01.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공매입 사외유출액을 대표자 가수금과 상계해 회수한 경우 소득처분을 물었다. 세무조사 통지 전이자 수정신고기한 내 상계 회수라면 사외유출자금의 회수에 해당한다. 이 요건을 충족한 가공매입금액은 사내유보로 소득처분한다.
7,510
감면 부동산을 재매입하면 감면세액이 추징되는가? 금융산업구조개선에 따른 부동산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를 감면 받은 법인이 감면관련 부동산을 재 매입하는 경우 당초 감면 받은 세액은 추징되지 않는 것임
법인세 조세특례제한법 2004.12.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부가세를 감면받은 법인이 관련 부동산을 재매입하면 세액이 추징되는지 물었다. 감면 관련 부동산을 재매입해도 당초 감면받은 특별부가세는 추징되지 않는다. 삭제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51조에 따라 특별부가세를 감면받은 법인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7,511
전환사채 발행·상환은 세무상 어떻게 처리하나? 전환사채를 발행한 법인의 전환사채의 발행 및 이자비용 계상과, 전환권 행사와 만기 상환시의 세무조정 방법
법인세 - 2004.12.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환사채의 발행, 이자비용, 전환권 행사와 만기 상환 시 세무조정 방법을 물었다. 전환권 조정금액·대가·상환할증금은 발행과 행사 또는 상환 단계별로 익금·손금 및 유보 처분한다. 만기까지 전환권을 행사하지 않아 지급하는 상환할증금은 만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추인한다.
7,512
토지대금 연체이자와 유가증권 손실은 언제 손금인가? 토지의 매입대금을 지연납부함에 따라 추가 부담하는 연체이자는 당해 손익이 실제로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2004.12.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가증권 처분손실과 토지 매입대금의 연체이자를 언제 손금에 산입하는지 물었다. 각 손실과 연체이자는 해당 손익이 실제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한다. 유가증권은 처분일을 기준으로 하고, 연체이자는 매도자와의 약정에 따른 추가 부담액이어야 한다.
7,513
선하증권과 실제 선적일이 다르면 어느 날을 따르는가? 수출과 관련한 손익의 귀속시기는 선적일을 기준으로 하며 선하증권(B/L)상의 선적일과 실제 선적일이 다른 경우 실제 선적일을 기준으로 함
법인세 - 2004.12.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 손익의 귀속시기와 실제 선적을 확인할 서류의 기준을 물었다. 선하증권상 선적일과 실제 선적일이 다르면 실제 선적일을 기준으로 한다. 공급시기와 수익인식은 실제 선적 완료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로 확인한다.
7,514
복지기금 전입액의 목적사업 인정 요건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잔액을 초과해 지출하는 금액으로서 당해 사업년도에 계상할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2004.12.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내근로복지기금 전입액을 목적사업 지출로 인정받는 요건을 물었다. 근로자 복지증진 용도로 전입하고 감독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준비금 잔액과 당해 사업연도 한도액을 모두 초과하는 지출액은 손금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7,515
부동산공급업도 결손금 소급공제를 받나? 부동산공급업은(7102)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법인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04.12.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을 위탁 건설해 분양·판매하는 부동산공급업 법인이 결손금 소급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부동산공급업으로 분류되는 법인은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아 해당 환급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법인이 직접 건설활동을 하지 않고 건설업자에게 의뢰한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7,516
대표자 일시 가수금 차입은 과세문제가 있나? 법인이 운영자금 부족으로 매출누락금액을 가수금으로 입금하거나 사채자금으로 입금하는 등이 아닌 출처가 분명한 대표자 일시 가수금으로 실제 차입한 경우 세무상 문제가 없는 것임
법인세 - 2004.12.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대표자에게 운영자금을 무상·무이자로 빌려 가수금으로 넣은 경우를 물었다. 출처가 분명한 대표자 일시 가수금을 실제 차입한 경우 특별한 세무상 문제는 없다. 다만 약정과 자금출처 및 입금 원인을 확인하여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7,517
청산 중인 농협은 세무신고를 어떻게 하나?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은 비영리 법인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4.12.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협의 법인 구분, 중간예납, 지급조서 및 출자금 배당 과세를 묻는다. 농협 조합은 비영리 법인이며 청산절차 중에는 중간예납 대상이 아니다. 지급조서는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내며 출자금 배당 특례는 1인당 1천만원 이하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7,518
감자용 자기주식 소각은 세목별로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의 주식을 시가대로 매입하여 소각함으로써 특정주주가 얻는 이익이 없는 경우 불균등감자로 인한 증여세 과세되지 않음
법인세 소득세법 2004.12.2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본 감소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해 소각할 때 세목별 처리를 물었다. 시가 취득·소각 손익은 익금·손금에 넣지 않으며 의제배당과 증여세는 각 요건에 따라 판단한다. 불균등 소각이라도 시가 매입으로 특정주주가 얻은 이익이 없으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7,519
영업권 양도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양도자산과는 별도의 대가를 지급 받기로 한 영업권의 손익귀속시기는 그 대금의 청산일이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사용수익하는 경우 그 사용수익일임
법인세 - 2004.12.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양도과정에서 별도 대가를 받는 영업권의 손익귀속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손익귀속시기로 한다. 청산 전에 양수도가 완료되어 상대방이 자산을 사용수익하면 그 사용수익일을 기준으로 한다.
7,520
소송 지급금의 손금 귀속시기는 언제인가? 손해배상금 등 성격으로서 소송 결과에 따라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인 경우에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부가가치세법 2004.12.2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음 할인 관련 지급금이나 소송 지급금의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손해배상금 성격의 소송 지급금은 판결 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연체이자라면 지급의무 발생일이 기준이며 구체적 성격은 전체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521
시운전 수익이 비용을 넘으면 어떻게 처리하나? 설치중인 설비를 시운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생산물의 판매가액이 시운전비용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은 설치중인 설비의 취득가액에서 차감 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 2004.12.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설치 중인 설비의 시운전 생산물 판매액이 시운전비용을 초과할 때의 처리를 물었다. 판매가액에서 시운전비용을 뺀 초과액은 설비 취득가액에서 차감한다. 설치 중인 설비를 시운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생산물 판매액이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7,522
공사대금으로 받은 주택의 유예기간은? 공사대금을 대물변제로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동 주택은 취득일로부터 2년간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으로 보지 않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2004.12.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대금으로 대물변제받은 주택의 업무무관 부동산 유예기간과 양도 과세를 물었다. 해당 주택은 취득일부터 2년간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주택을 양도하면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7,523
교환사채 교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교환사채의 교환으로 인한 양도차익은 제공된 자기주식의 취득가액과 교환사채의 세무상 장부가액과의 차액을 그 가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2004.12.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환사채의 교환청구권 행사에 따른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양도차익은 제공한 자기주식의 취득가액과 교환사채의 세무상 장부가액의 차액으로 한다. 자기주식 처분이익과 사채상환손실로 인한 손익을 상계한 후 계산한다.
7,524
개발용역비를 당기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나? 외부 전문 컨설팅 업체에 개발용역비를 지출하고 개발비로 계상하지 아니하고 당기 비용으로 회계처리한 경우 당기 비용으로 인정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4.12.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부 전문 컨설팅 업체에 지급한 개발용역비의 세무처리 방법을 물었다. 개발비로 계상하지 않고 당기 비용으로 회계처리한 금액은 당기 비용으로 인정된다. 개발비로 자산계상한 금액만 합리적 방법으로 감가상각하고, 미계상 금액은 지급 확정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7,525
판매원 여행프로그램 비용은 판매부대비용인가? 모든 다단계판매원을 대상으로 판매실적 등 정하여진 지급기준 범위 내에서 지출된 비용이 판매촉진을 위한 비용에 해당되는 경우 판매부대비용에 해당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4.1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든 다단계판매원에게 제공한 여행프로그램 비용이 판매부대비용인지 물었다. 정해진 기준에 따라 지출한 판매촉진 비용이면 판매부대비용으로 손금에 산입한다. 향응 목적이 아니고 매출신장의 동기를 부여하는 등 판매촉진을 위한 비용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526
특수관계 주주의 자기주식 고가매입은 어떻게 처리하나? 상법상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함에 따라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고가로 취득하는 경우 세법상 처리 방안
법인세 - 2004.1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특수관계 주주의 자기주식을 고가 취득한 경우의 세무조정을 물었다. 질의 내용만으로 세무조정의 타당성을 정할 수 없으며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영업 양도 경위, 실질적 유상감자 여부와 감자절차에 따른 소각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
7,527
파생상품이 남은 외국은행 지점은 언제 폐업하나? 외국은행이 국내지점을 국내 시중은행에 양도함에 있어 파생금융상품의 일부를 영업양도에 포함시키지 않고 양도하는 경우 국내지점의 사업연도 의제규정 적용 여부
법인세 은행법 2004.1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파생금융상품을 제외하고 국내지점을 양도한 외국은행의 폐업시기 등을 물었다. 인가받은 사후관리 후 파생금융상품 계약이 끝나 국내 사업장이 없어진 날에 폐업한 것으로 본다. 영업양도대금 예치로 발생한 예금 이자소득의 원천징수는 법인세법 규정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7,528
해외법인 채권 현물출자 손실은 손금인가?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출자지분과 채권을 현물출자 하는 경우 출자지분 등의 가액과 취득하는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은 손금에 산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4.1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현지법인 출자지분과 채권의 현물출자 차손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새로 취득한 주식의 시가와 현물출자한 지분·채권 가액의 차액은 손금에 산입한다. 현물출자가액의 시가 해당 여부와 명목상 법인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529
합병 신설법인의 최초 사업연도는 언제 시작하는가? 합병으로 설립된 내국법인의 최초 사업연도 개시일은 설립등기일로 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4.1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으로 설립된 내국법인의 최초 사업연도 개시일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설립등기일이며 일정한 선행 손익이 있으면 최초 발생일로 할 수 있다. 조세포탈 우려가 없어야 하고 최초 사업연도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7,530
종전 지정기부금단체의 인정기간과 재지정 절차는? 2002. 3.30.개정된 법인세법시행규칙 시행 전에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한 법인은 2005.12.31.까지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 받은 것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 2004.1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정 전 지정된 법인의 인정기간과 재지정 절차를 물었다. 종전 지정 법인은 2005.12.31.까지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기간 만료 후에는 주무관청이 재추천하고 재정경제부장관이 새로 지정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재정경제부령 제18조제1항제32호 (자동 해소 실패)
7,531
원수급인이 부담한 산재보험료는 접대비인가? 하수급인이 부담할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약정에 의하여 원수급인이 부담하는 경우 동 보험료는 접대비로 의제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04.12.2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수급인이 부담한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접대비 의제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약정에 따라 부담한 보험료는 접대비로 의제하지 않으며, 용역 대가의 일부이면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도급가액에 포함되지 않은 산업재해보상보험료는 도급자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7,532
이사회가 정한 임원퇴직금은 어디까지 손금인가?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지급규정이 아닌 규정으로 지급하는 임원퇴직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이를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4.1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관이 주주총회 규정을 요구하는데 이사회 규정으로 지급한 임원퇴직금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해당 퇴직금은 법인세법시행령이 정한 금액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한다. 잉여금 처분으로 지급하는 퇴직금과 퇴직위로금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7,533
선박 예약매출의 이연수주비는 언제 손금산입하나? 1년 이상의 예약매출시 발생한 “이연수주비”는 선급제조원가로 처리하고 작업진행률에 의하여 계산한 수입금액에 비례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4.1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 선박 예약매출에서 발생한 이연수주비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수주와 함께 지출이 확정된 금액은 선급제조원가로 처리해 수입금액에 비례하여 손금산입한다. 수입금액은 작업진행률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7,534
직원 송년회식비는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되나? 영업사원 등의 복리후생 및 판매활성화를 위한 송년회식비 등은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손금으로 인정하는 것임
법인세 - 2004.1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업사원 등의 송년회식비를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복리후생과 판매활성화를 위한 지출이 사회통념상 적정하면 손금으로 인정한다. 영업전략회의 후 사기진작을 위해 부서별 일정액을 회식비로 사용한 경우다.
7,535
법인 가입 연금보험료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법인을 계약자 및 만기 수익자로하고 피보험자는 대표자로 하여 보험에 가입한 경우 만기환급금에 상당하는 보험료는 자산으로 계상하고 기타의 부분은 손비로 처리하는 것임
법인세 소득세법 2004.1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계약자와 만기 수익자이고 대표자가 피보험자인 보험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만기환급금 상당 보험료는 자산, 나머지는 손비로 처리하며 유족 지급 보험금은 대표자의 근로소득으로 본다. 근로제공 관련 부상·질병·사망 위자 성격의 급여는 비과세이고 일정 보험금은 상속재산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7,536
아파트 부녀회 사업수익은 수익사업인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 부녀회의 책임 하에 계산이 이루어지고 귀속되는 사업관련 수익은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4.1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부녀회의 알뜰시장과 광고물 부착 등 사업수익이 수익사업인지를 물었다. 수익의 계산과 귀속 주체가 승인받은 입주자 대표회의이면 수익사업이고, 해당하지 않는 부녀회이면 수익사업이 아니다. 입주자 대표회의의 법인 승인 여부와 사업수익 및 비용의 책임·귀속 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537
복권 판매대행 위탁수수료는 수익사업인가? 비영리법인이 자치복권 발행 및 판매업무를 대행하고 동 판매금액 전액을 복권기금에 납입하고 위탁수수료만을 수수하는 경우 동 수수료만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 2004.12.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자치복권 발행·판매를 대행하고 받는 위탁수수료가 수익사업인지 묻는다. 판매금액 전액을 복권기금에 납입하고 위탁수수료만 받으면 그 수수료에 대해 법인세를 신고해야 한다. 위탁수수료와 다른 수익사업인 부동산임대소득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함께 신고한다.
7,538
매출채권 양도손실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 특수관계없는 자에게 공정가액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미수채권의 매각손실은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2004.12.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 법인이 공사 미수채권을 양도하며 생긴 매각손실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특수관계없는 자에게 공정가액으로 양도해 발생한 매각손실은 손금에 산입한다. 채권의 회수 가능성과 현재가치를 고려한 정상적인 거래여야 한다.
7,539
백화점 사은품을 손금에 넣으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백화점이 손금산입요건에 해당하는 사은품을 지급하는 경우에 객관적인 증빙으로서 특정 고객 등에게 지급된 사실내용이 확인되어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2004.1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백화점이 고객에게 지급한 사은품을 손금에 산입하기 위한 증빙을 물었다.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되는 범위의 사은품은 지급 사실이 확인되어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객관적인 증빙으로 특정 고객 등에게 지급된 사실내용이 확인되어야 한다.
7,540
청산법인에서 못 받은 미수금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가? 특수관계있는 법인의 청산과정에서 분배 가능한 잔여재산이 전혀 없어 포기한 미수금은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이 아닌 경우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4.12.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의 청산으로 회수하지 못한 미수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잔여재산이 없어 포기한 미수금은 일정 제외채권이 아니면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다만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하면 손금산입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7,541
폐업법인과 주주·임원은 특수관계자인가? 위임관계가 소멸되지 않은 경우 법인이 폐업신고 등을 한 경우에도 법인과 임원은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 2004.12.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한 법인과 주주·임원의 특수관계가 계속되는지를 묻는다. 청산이 끝나지 않은 법인과 주주의 특수관계는 계속되며, 위임관계가 남은 임원도 특수관계에 해당한다. 임원은 상법 제382조에 따른 위임관계가 소멸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
7,542
사회간접자본 투자회사도 소득공제되나? 회사의 자산을 사회간접자본시설투자에 운용하고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투자회사는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은 소득공제 대상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4.12.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회간접자본시설에 투자하는 회사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요건을 갖춘 서류상 회사가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하면 공제할 수 있다. 무추얼펀드 여부와 투자운용수익 분배방법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543
장외 양도 약정한 상장주식의 시가는 얼마인가? 상장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 거래소 상장주식을 장외에서 양도하기로 사전 약정한 경우 부당행위로 인한 분여이익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시가의 적용범위에 있어 평가기준일 현재 한국증권거래소의 종가로 평가
법인세 법인세법 2004.12.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와 상장주식을 장외 양도하기로 약정한 경우 부당행위 계산의 기준 시가를 물었다. 상장주식의 시가는 평가기준일 현재 한국증권거래소의 종가로 평가한다. 상장법인과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자 사이의 사전 약정 거래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7,544
보험계약 이전 시 신계약비는 어떻게 처리하나? 신계약비의 세무계산상 손금산입액 중 신계약비의 기업회계상 미상각잔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이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불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2004.12.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계약 이전 때 자산으로 계상한 신계약비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이전받은 법인은 자산계상액을 손금산입하고 추후 상각 시 손금불산입한다. 이전한 법인은 종전 손금산입액 중 기업회계상 미상각잔액 상당액을 이전 사업연도에 손금불산입한다.
7,545
사용수익기부자산의 자본적 수선비는 어떻게 손금산입하는가? 사용수익기부자산을 사용수익하던 중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수선비는 잔존 사용수익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4.12.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수익기부자산을 사용하던 중 지출한 자본적 수선비의 손금산입 방법을 묻는다. 해당 수선비는 잔존 사용수익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산입한다. 지출한 수선비가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7,546
분양대금 초과 공사비는 어떻게 세무처리하나? 대한주택보증의 분양보증 이행사업장에 대한 공사비가 수령한 분양 대금을 초과하는 경우 당초의 사업주체와 정산하는 경우의 세무조정방법임
법인세 - 2004.12.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보증 이행사업장의 공사비가 분양대금을 초과할 때 세무조정 방법을 물었다. 최종 정산 사업연도에 초과액을 구상채권으로 계상했다면 그 조치결과에 따라 처리한다. 구상채권의 회수 또는 대손처리 등 실제 조치결과가 처리 기준이다.
7,547
대표이사 측에 토지를 증여하면 어떻게 소득처분하나? 법인이 보유중인 토지를 출자임원인 대표이사 또는 그 대표이사의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그 토지의 시가상당액을 익금산입하고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4.12.2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토지를 대표이사 또는 그 자녀에게 증여할 때의 소득처분을 물었다. 토지의 시가상당액을 익금산입하고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다. 대주주 자녀가 법인으로부터 토지를 수증한 행위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7,548
출자지분 유상감자 때 유보금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출자지분이 유상감자 되는 경우 이미 세무조정으로 손금불산입한 유보금액 중 당해 유상감자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잔존주식의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임
법인세 - 2004.12.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분법평가 주식의 출자지분이 유상감자될 때 유보금액의 처리를 물었다. 유상감자분에 해당하는 지분법평가손실 유보금액은 잔존주식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대상은 이미 세무조정으로 손금불산입한 지분법평가손실 유보금액이다.
7,549
청산소득의 자기자본에서 결손금을 얼마나 빼나?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 계산시 자기자본 총액에서 차감하는 이월결손금은 잉여금을 한도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4.12.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산소득 계산 시 자기자본 총액에서 차감할 이월결손금의 범위를 묻는다. 공제되지 않은 각 사업연도의 결손금은 자기자본 총액에서 차감한다. 차감할 수 있는 결손금은 잉여금을 한도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7,550
6년 경과한 기계장치는 중고자산인가? 기준내용연수가 8년인 화합물 및 화학제품제조 법인이 6년의 내용연수가 경과한 기계장치를 취득하는 것은 중고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4.12.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내용연수 8년인 업종에서 6년 경과한 기계장치의 중고자산 해당 여부를 묻는다. 해당 기계장치의 취득은 중고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중고자산 취득 후 새로운 내용연수를 적용하기 위한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