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 판매대행 위탁수수료는 수익사업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733회신일 2004.12.24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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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복권 판매대행 위탁수수료는 수익사업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12.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12.24

판매금액 전액을 복권기금에 납입하고 위탁수수료만 받으면 그 수수료에 대해 법인세를 신고해야 한다.

비영리법인이 자치복권 발행·판매를 대행하고 받는 위탁수수료가 수익사업인지 묻는다. 판매금액 전액을 복권기금에 납입하고 위탁수수료만 받으면 그 수수료에 대해 법인세를 신고해야 한다. 위탁수수료와 다른 수익사업인 부동산임대소득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함께 신고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영리법인이「복권및복권기금법」에 근거해 국가기관인 복권위원회와 위탁표준계약서를 체결한다. 자치복권 발행 및 판매업무를 대행하고 판매금액 전액은 복권기금에 납입하며 위탁수수료만 받는다.

질의요지

비영리법인이 자치복권 발행 및 판매업무를 대행하고 동 판매금액 전액을 복권기금에 납입하고 위탁수수료만을 수수하는 경우 동 수수료만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해 비영리법인이「복권및복권기금법」에 근거하여 국가기관인 복권위원회와 위탁표준계약서에 의하여 자치복권 발행 및 판매업무를 대행하고 동 판매금액 전액을 복권기금에 납입하고 위탁수수료만을 수수하는 경우, 당해 비영리법인은 동 수수료와 다른 수익사업인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영리법인이 자치복권 발행 및 판매업무를 대행하고 판매금액 전액을 복권기금에 납입한 뒤 위탁수수료만 받는 경우 그 수수료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당해 비영리법인이「복권및복권기금법」에 근거하여 국가기관인 복권위원회와 위탁표준계약서에 의하여 자치복권 발행 및 판매업무를 대행하고 동 판매금액 전액을 복권기금에 납입하고 위탁수수료만을 수수하는 경우, 당해 비영리법인은 동 수수료와 다른 수익사업인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733 (<time datetime="2004-12-24">2004.12.24</time> 회신), "복권 판매대행 위탁수수료는 수익사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648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6488)
원 제목: 비영리법인이 자치복권발행 및 판매업무를 대행하고 위탁수수료만 수수하는 경우 동 수수료는 수익사업에 해당함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