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도급사업의 일괄적용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건 · 결정 2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전체
기관 회신 1건
- 원수급인이 부담한 산재보험료는 접대비인가?2004.12.2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740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도급계약서상 공사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서8666 · 2021.07.22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에서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임금을 차감한 나머지를 소개료(알선수수료)로 보아 수입금액 누락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7광3965 · 2018.06.01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