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상속세 검색 결과 11,563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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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53 차명주식 실명 전환 신고 시 증여세가 면제되나? 상속증여세-미확인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명주식을 유예기간에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고 신고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한 내 전환·신고하면 원칙적으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고 정해진 신고서식으로 신고한다. 특수관계인 또는 미성년자 명의 전환은 예외이며 공포 전 제출서류도 신고서로 볼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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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55 양도 실가만 확인되면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자산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될 때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시행령에 규정된 각 가액 중 낮은 가액으로 한다. 취득 시기가 1990.08.30 전이면 관련 평가액을 시행령 제164조 제10항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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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56 실권주 인수로 포기 주주가 얻은 이익은 과세되나요?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 |||||
7,358 등기와 다른 부동산 이전의 실질은 어떻게 판단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이전이 증여인지 유상양도인지와 혼인외 출생자의 관계 입증을 물었다. 이전의 성격은 등기내용과 무관하게 구체적 사실과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혼인외 출생자는 직계존비속에 해당하나 해당 사실은 납세의무자가 입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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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59 수종 주식의 증자 전 1주당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상장법인의 증자 전 1주당가액 평가방법을 물었다. 평가가액과 발행주식총수는 자본 증가를 위해 발행하는 신주의 종류에 따른다. 해당 신주와 같은 종류의 주식에 대한 증자 전 평가가액과 발행주식총수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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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60 수종의 주식 발행법인은 증자 전 주식 수를 어떻게 정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상장법인의 증자 전 평가가액과 발행주식총수 산정방법을 물었다. 신주 종류에 해당하는 주식의 증자 전 1주당 평가가액과 발행주식총수에 따른다. 소각·감자 목적 자기주식은 제외하고 일시 보유 후 처분할 자기주식은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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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61 출연재산을 3년 내 쓰지 않으면 과세되나?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육기관이 출연받은 재산을 3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쓰지 않은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증여세가 과세되나, 주무부장관이 인정한 부득이한 사유를 정해진 명세서와 함께 보고한 경우는 제외된다.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은 시행령에서 정한 서류를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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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62 실명전환 전 주식 배당소득은 누가 납세해야 하나? 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 주식을 실명전환한 경우 전환 전 배당소득의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실질소유자가 명의 전환 전 배당소득에 대해서도 납세의무를 부담한다. 명의자의 환급세액은 실질소유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고 배당금은 실질소유자의 종합소득에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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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64 협의상속 후 토지 무상사용은 증여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과 부속 토지를 협의상속한 경우 토지무상사용 권리의 증여의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토지무상사용권리의 증여의제는 시행령상 정해진 경우에 적용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7조와 같은법시행령 제27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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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65 중소기업 출자금은 자금출처 조사에서 제외되는가? 조세특례상속세 및 증여세법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출자금 등에 대한 세무조사 특례의 적용 범위를 물었다. 1998.12.31까지 요건을 갖춰 출자하면 관련 자금출처를 조사하지 않고 종전 조세도 부과하지 않는다. 출자자금 외의 과세자료에 의한 과세와 상속세및증여세법 규정의 적용은 제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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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66 자녀가 아버지 토지를 무상 사용한 증여시기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녀가 아버지 토지에 건물을 신축해 무상 사용하는 경우의 증여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건물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이 토지무상사용권리의 증여시기이다. 사용검사 전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으면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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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67 실권주 인수이익은 어떻게 증여의제되나?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 |||||
7,368 관리·처분이 곤란한 재산의 물납을 거부할 수 있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처분상 부적당한 증여재산의 물납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다른 물납대상 재산이 없으면 물납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 다른 적합한 재산이 있으면 변경을 요구하며, 부적당 여부는 세무서장이 개별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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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69 가업·영농상속의 추가공제 한도는 얼마인가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영농상속의 추가공제 한도와 금융재산 상속공제 등의 적용방법을 묻는다. 가업상속은 1억원, 영농상속은 2억원을 기초공제액에 추가하며 금융재산 공제와 같은 방법으로 적용한다. 분묘에 속하지 않는 농지는 비과세되는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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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70 독일법인이 주식을 현물출자하면 국내원천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일법인이 내국법인 주식을 다른 독일법인에 현물출자한 소득의 과세를 물었다. 그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이며 교부받은 비상장주식의 평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독일법인 사이의 거래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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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71 로열티 지급 프로그램을 종교단체에 무상 제공하면 면세인가? 부가가치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업체에 로열티를 지급하는 전산프로그램을 특정 단체에 무상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주무관청 인가를 받고 정해진 사업을 하는 단체에 무상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2조 각호의 사업을 하는 단체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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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72 명의전환 전 배당소득은 누가 신고하나? 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 주식을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할 때 배당소득의 납세의무와 가산세를 물었다. 명의전환 전 배당소득도 실질소유자에게 과세하며 1997년분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다. 1998년분 배당금은 실질소유자의 종합소득에 합산해 1999년 5월 신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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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73 불공정 합병으로 얻은 주식 이익은 국내원천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으로 외국법인이 받은 신주 관련 이익과 자기주식 소각 이익이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신주의 액면금액과 평가금액의 차이 및 자기주식 무상소각에 따른 평가이익은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다. 내국법인이 다른 비상장 내국법인에 일대일로 흡수합병되고 외국법인이 주주인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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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75 상속 전 1년 내 인출한 3억원에도 추정 규정이 적용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 계좌에서 인출한 3억원에 관련 규정이 적용되는지 묻는다. 해당 3억원에도 상속세및증여세법과 같은법시행령의 규정이 적용된다. 적용 근거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5조와 같은법시행령 제11조를 들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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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76 납부기한이 지난 증여세도 부동산 물납이 되나?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부기한이 지나 체납된 증여세액을 부동산으로 물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납부기한이 경과해 체납된 증여세액은 부동산으로 물납할 수 없다. 증여재산이 공매되어도 해당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 전체의 납부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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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77 부친 토지를 무상 사용하면 증여세가 붙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들이 부친의 대지에 건물을 신축해 토지를 무상 사용하며 공동 임대업을 하는 경우의 증여세를 물었다. 일반적인 무상 사용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만 부자가 공동사업자로 임대업을 하면 해당하지 않는다. 공동사업은 특수관계자의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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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78 배우자 증여재산은 얼마를 공제받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재산의 증여세 과세가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국세청이 앞서 회신한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답했다. 원문에는 구체적인 공제액이나 적용 요건에 관한 직접 회답이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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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79 최대주주 보유주식 증여 시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대주주와 특수관계 주주가 보유한 주식을 증여할 때의 평가기준을 물었다. 관련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 10을 가산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제3항이 적용되는 주식 증여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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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80 영농상속인이 상속받아야 할 재산 범위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상속공제에서 영농 상속인이 상속받아야 하는 재산의 범위를 물었다. 영농에 사용되는 상속재산 전부를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받아야 한다. 이는 시행령에서 정한 영농상속 재산의 상속 요건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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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81 부의 토지에서 부자가 공동 임대하면 증여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버지의 대지에 아들이 건물을 지어 공동 임대업을 할 때 증여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공동사업자로 임대업을 하면 토지 무상사용이 아니지만 건물을 아버지 명의로 등기하면 건물을 증여한 것으로 본다. 공동사업 여부와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 명의에 따라 결론이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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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82 저당권 평가특례는 언제 적용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에 평가특례가 적용되는 범위를 물었다. 평가기준일 현재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에만 적용된다. 일반 평가액과 제66조에 따른 평가액 중 큰 금액을 재산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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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83 증여 토지는 어느 시점의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인 토지를 평가할 때 적용할 개별공시지가의 기준시점을 묻는다. 증여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1997년 개별공시지가 고시일은 1997. 6. 30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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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84 반환 6개월 후 재증여하면 언제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 반환일부터 6월이 지나 다시 증여받은 경우의 증여시기와 합산 여부를 물었다.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을 증여시기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다. 증여일 전 5년 이내 동일인의 증여재산가액 합계가 1천만원 이상이면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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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85 저당권 설정 재산은 어떤 가액으로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당권 또는 질권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기준을 묻는 사안이다. 관련 규정에 따른 두 평가가액 중 큰 금액을 재산가액으로 한다. 평가기준일 현재 저당권 등이 설정되지 않은 재산에는 같은법 제66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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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86 수정신고분도 상속세 신고세액공제에 포함되나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정신고한 과세표준의 상속세 산출세액을 신고세액공제 계산에 포함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수정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산출세액은 신고세액공제 계산기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신고기한 내 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상속세 산출세액만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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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87 회수 불가능한 받을어음을 순자산에 산입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수 불가능한 받을어음을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에 산입하는지 물었다. 평가기준일 현재 회수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받을어음은 그 가액을 산입하지 않는다. 회수 가능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채무자의 재산상황 등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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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88 수정신고액도 신고세액공제 계산에 포함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신고세액공제의 산출세액에 수정신고한 과세표준도 포함되는지 물었다. 수정신고한 과세표준의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신고세액공제액을 계산하지 않는다. 신고기한 내 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상속세 산출세액만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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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89 상속세법상 장애자는 어떤 기준으로 판정하나? 상속증여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법상 장애자의 판정기준과 입증자료를 물었다. 상속개시일 현재 구소득세법시행령에 열거된 상태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일부 대상은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발급한 장애자증명서가 요구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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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90 비상장주식 양도차익과 증여재산 시가는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양도차익 계산과 증여재산 거래가액의 시가 인정 여부를 물었다.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되 확인할 수 없으면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증여일 전후 06월 이내의 통상적인 거래가액인지는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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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91 회수 불가능 어음을 순자산에 넣어야 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평가기준일 현재 회수 불가능한 받을어음을 순자산가액에 산입하는지 물었다. 회수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받을어음의 전부 또는 일부 가액은 산입하지 않는다. 회수 불가능 여부는 세무서장이 채무자의 재산상황 등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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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92 종교단체 명칭 변경은 새로운 출연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가 명칭을 바꾸어 부동산 소유자 명의를 변경할 때 새로운 출연인지 물었다.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종교단체의 단순 명칭 변경은 새로운 출연으로 보지 않는다. 출연 부동산을 3년 이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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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94 고용안정채권 소지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안정채권 매입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조세와 증여세를 소지인에게 부과할 수 있는지 묻는다. 제시된 상속 전 매입·소지 요건에서는 소지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채권 가액도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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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95 늦은 물납허가에 가산금이 붙나요? 상속증여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부기한이 지난 뒤 물납허가를 통지할 때 가산금과 중가산금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허가통지일 이전에 한하여 가산금과 중가산금을 적용하지 않는다. 당초 고지세액에서 물납액을 빼고 잔액을 징수유예세액으로 분할 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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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96 수용재산의 보상가액은 어느 날을 기준으로 적용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재산의 보상가액 관련 평가규정을 어느 날을 기준으로 적용하는지를 묻는 내용이다. 보상가액이 결정된 날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보상가액 결정일은 수용보상계약체결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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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97 토지무상사용권 증여의제의 적용 시기는 언제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무상사용권리에 대한 증여의제 과세가 적용되는 시기를 물었다. 1997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증여시기가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증여시기는 같은법시행령 제27조제2항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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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98 배우자에게 증여받으면 얼마를 공제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에 주소를 둔 사람이 배우자에게 증여받을 때 적용되는 공제액을 물었다. 1997. 1. 1 이후 증여분은 일정한 증여가액 합계액에서 5억원을 공제한다. 당해 증여 전 5년 이내의 증여가액과 당해 증여가액을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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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99 평가방법 차이에도 신고·납부 가산세가 붙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 평가방법의 차이로 과세표준이나 납부세액이 미달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일반적인 평가방법 차이로 생긴 미달액에는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별도 평가규정에 따라 평가하지 않아 발생한 미달액에는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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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00 연부연납 분납세액 물납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연부연납 중 각 회분의 분납세액을 물납할 때 수납가액 산정 방법을 묻는다. 상속받은 부동산과 유가증권으로 납부기한 30일 전까지 물납을 신청할 수 있다. 물납재산의 수납가액은 수납일 현재 같은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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