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재산의 보상가액은 어느 날을 기준으로 적용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1989회신일 1998.10.16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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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수용재산의 보상가액은 어느 날을 기준으로 적용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10.16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10.16

보상가액이 결정된 날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수용재산의 보상가액 관련 평가규정을 어느 날을 기준으로 적용하는지를 묻는 내용이다. 보상가액이 결정된 날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보상가액 결정일은 수용보상계약체결일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은 보상가액이 결정된 날(수용보상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하여 적용하는 것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은 보상가액이 결정된 날(수용보상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수용재산의 평가규정을 적용하는 기준일.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은 보상가액이 결정된 날인 수용보상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국심1999광0047 심판결정
1999.10.12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삼46014-198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989 (1998.10.16 회신), "수용재산의 보상가액은 어느 날을 기준으로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1281/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1281)
원 제목: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 평가액의 판단 기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