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법상 장애자는 어떤 기준으로 판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2044회신일 1998.10.23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상속세법상 장애자는 어떤 기준으로 판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10.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10.23

상속개시일 현재 구소득세법시행령에 열거된 상태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상속세법상 장애자의 판정기준과 입증자료를 물었다. 상속개시일 현재 구소득세법시행령에 열거된 상태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일부 대상은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발급한 장애자증명서가 요구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8.04.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상속개시일 현재 심신상실자와 정신지체자, 국가유공자예우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청각장애자와 시각장애자 등으로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로부터 장애자증명서를 발급받은 자를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구상속세법 제11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장애자는 상속개시일 현재 구소득세법시행령 제119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상속개시일 현재 심신상실자와 정신지체자, 국가유공자예우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청각장애자와 시각장애자, 국가유공자예우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와 유사한 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자, 기타 지병에 의해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자로서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로부터 장애자증명서를 발급받은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세법상 장애자의 판정기준과 입증자료

회답

구상속세법 제11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장애자는 상속개시일 현재 구소득세법시행령 제119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상속개시일 현재 심신상실자와 정신지체자, 국가유공자예우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청각장애자와 시각장애자, 국가유공자예우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와 유사한 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자, 기타 지병에 의해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자로서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로부터 장애자증명서를 발급받은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구상속세법 제11조제1항제5호 (자동 해소 실패)
소득세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 (공통손익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2044 (<time datetime="1998-10-23">1998.10.23</time> 회신), "상속세법상 장애자는 어떤 기준으로 판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061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0618)
원 제목: 상속세법상 장애자 판정기준 및 입증 제출자료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