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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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 해석 목록 12,220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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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01 해외영주권을 가진 동포기술자는 소득세가 면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 국적 동포과학기술자가 해외영주권을 가진 경우 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거주지국 영주권이나 이를 대신하는 체류허가를 받았다면 외국인기술자에 해당하여 소득세가 면제된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외국인기술자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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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04 농민에게 공급하는 컨베이어는 영세율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산물 운반용 컨베이어를 농민에게 공급할 때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특례규정에서 정한 컨베이어를 규정된 농민에게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농협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과 중앙회를 통해 공급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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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05 면세석유류 구입권과 집계표는 언제 내야 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석유류 공급자가 구입권과 집계표를 제출해야 하는 시기를 물었다. 구입권을 제출받은 날부터 2월 이내에 관련 조합에 구입권과 집계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 대상은 구입권을 교부한 지역농협협동조합 또는 수산업협동조합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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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06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출자액은 준비금 사용액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개발준비금을 손금산입한 법인의 직접 출자액을 준비금 지출액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등에 직접 출자한 금액상당액은 기술개발비 등에 지출된 것으로 본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기술개발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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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07 남편 연말정산에서 배우자 연금저축도 공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에서 배우자 명의 연금저축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연금저축 소득공제는 근로자 본인 명의의 저축에만 적용된다. 근로자 본인이 저축계약을 체결하고 불입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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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08 공장·본사 이전 후 물류집하장 사용도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과 본사를 이전하고 종전 시설 일부를 계속 사용할 때 세액감면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춰 이전하고 구공장 조업이 불가능하거나 본사를 다른 용도로 전환하면 감면받을 수 있다. 이전 전후 공장·본사 소득과 기타 소득은 구분경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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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09 현물출자 법인도 창업 세액감면을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기업의 현물출자로 설립한 법인이 동종 사업을 하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는지 물었다. 설립 사업연도에 개인기업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면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다. 동종 사업 여부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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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10 개인사업자의 이월세액을 전환법인이 승계할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월세액이 있는 개인사업자가 사업양수도로 법인전환한 경우 세액 승계 여부를 물었다. 전환법인은 해당 이월세액을 승계하여 공제받을 수 있다. 개인사업자의 이월공제기간 내에 공제하는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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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11 사용하지 않은 신축건물을 현물출자하면 과세특례를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신축건물과 부속토지의 현물출자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건축물과 부속토지는 현물출자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법인이 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자산이 아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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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12 업종전환 후 투자신탁 상품도 세액면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신탁회사가 증권회사로 전환한 뒤 종전 상품의 증권거래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위탁회사 지위를 상실할 때까지 인가된 상품에 대한 증권거래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위탁회사와 증권회사 지위를 겸하고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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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13 임차 공장을 지방으로 옮겨도 세액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에서 임차한 공장을 수도권 밖의 임차 장소로 이전해도 세액감면을 받는지 물었다.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면 지방이전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창업 후 2년이 지난 중소기업이 공장시설 전부를 이전하고 2000. 12. 31까지 사업을 개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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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15 신축주택을 5년 내 팔면 전액 감면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해진 기간에 최초 계약해 취득한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을 물었다.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소득에 대한 세액 전액을 감면한다. 해당 신축주택은 1세대 1주택 판정에서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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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16 중소기업 구조조정채권도 특정채권인가요? 조세특례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구조조정채권이 조세특례 대상인 특정채권에 포함되는지 묻는다. ○○공단이 발행하는 중소기업 구조조정채권은 특정채권에 포함된다. 고용안정채권 소지자에게는 채권 매입 전 납세의무가 성립된 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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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17 농공단지에 공장을 신설한 날은 언제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공단지 안에 공장을 신설할 때 입주일을 언제로 보는지 물었다. 농공단지입주일은 사업자등록증교부일이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증교부일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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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18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농지의 8년 경작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농지를 양도할 때 8년 경작기간의 기산일을 묻는다. 경작기간은 거주자가 해당 농지를 증여받은 날부터 계산한다. 조세특례제한법상 8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한 기간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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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19 종교법인의 고유목적 토지 양도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용 토지 양도 시 특별부가세 면제와 추징 여부를 물었다. 고유목적에 3년 이상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을 양도하면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 양도대금을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않으면 면제세액을 추징하며 구체적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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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20 임대용 부동산 매각대금으로 부채를 갚으면 감면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점의 임대용 부동산 양도대금으로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3년 이상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을 양도해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하면 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부채는 원칙적으로 양도일부터 3월 이내에 상환해야 하며 매매사업용 토지 등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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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21 분뇨처리업은 중소기업 업종에 해당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뇨처리업이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업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폐기물처리업은 포함되지만 별도 법률에 따른 분뇨처리업은 중소기업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다. 폐기물처리업의 포함 규정은 92.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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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22 분사법인이 3년 내 폐업하면 감면 규정은 어떻게 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분사 법인이 인수자산을 양도하고 3년 내 폐업한 경우 특례 적용을 물었다.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모기업이 시행령상 정해진 내국법인인 경우에만 기업분사 특례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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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24 직접출자에 증자와 지분 양수가 모두 포함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특례제한법상 직접출자의 범위를 물었다. 유상증자·무상증자와 전환사채 전환으로 주권 또는 지분을 취득한 경우는 포함된다. 타인의 지분을 양수한 경우는 직접출자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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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25 주주에게 무상으로 받은 자산은 익금에서 제외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 등에게 무상으로 받은 자산에 법인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1999. 12. 31. 이전에 무상으로 받고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일정 자산가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추후 같은 법 제41조 제3항의 사유가 생기면 제외했던 금액 전액을 해당 사업연도 익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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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26 재활용폐자원 취득 시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활용폐자원이나 중고품 취득 시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사업자가 대상 공급자에게 취득하여 제조·가공하거나 공급하면 공제할 수 있다. 사업자 유형 간 공제대상 재화의 범위와 매입세액 계산방법에는 차이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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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27 예금보험공사의 취득주식 양도는 증권거래세가 면제되나? 조세특례예금자보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금보험공사가 부실금융기관 정리 중 취득한 주식의 양도에 증권거래세가 면제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업무를 수행하며 취득한 금융기관의 주권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하면 증권거래세가 면제된다.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정리업무와 취득 및 조세특례제한법상 면제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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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28 법인전환 전 개인사업 기간도 5년에 포함되나?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한 경우 개인사업 기간을 법인의 계속사업기간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개인사업자의 사업기간은 법인의 5년 이상 계속사업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구 조세감면규제법상 사업을 5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법인의 기간을 판단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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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29 중고이륜자동차 수출도 매입세액공제가 되나? 조세특례대외무역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사업자나 간이과세자에게서 중고이륜자동차를 사서 수출할 때 매입세액공제 여부를 묻는 내용이다. 신고한 무역업자는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2000.10.2. 이후 최초로 중고이륜자동차를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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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30 중고이륜자동차 수출도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가? 조세특례대외무역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고이륜자동차를 취득해 수출할 때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정해진 자로부터 취득해 수출하면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예규변경일인 2000.10.2 이후 최초로 중고이륜자동차를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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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31 모든 종업원에게 선택권을 주면 특례가 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매입선택권을 종업원 모두에게 부여할 때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묻는다. 모든 종업원을 대상으로 부여하면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종업원이 맡은 업무의 성격은 주식매입선택권 과세특례 요건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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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32 현물출자 법인전환의 양도가액 특례 요건은? 조세특례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로 법인전환할 때 사업용고정자산의 양도가액 특례 요건을 물었다. 양도가액을 장부가액 또는 원문에서 열거한 소득세법상 금액의 합계로 정한 경우에만 특례가 적용된다. 열거된 금액은 취득가액,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양도소득기본공제 관련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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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35 공장 이전일과 이전 후 소득 범위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특례 적용상 공장 이전일과 이전 후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의 범위를 묻는다. 이전일은 시설 전부를 옮겨 새 공장에서 제조를 개시한 날이다. 이전 후 공장 소득에는 이전 전 공장에서 제조한 제품과 관련된 소득이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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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36 퇴직으로 개인연금신탁을 해지하면 이자가 과세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으로 개인연금신탁을 중도 해지할 때 이자소득 과세 여부를 물었다. 퇴직자 본인이 가입한 저축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에는 이자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퇴직으로 인한 중도해지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상 사유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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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38 재활용폐자원 특례의 공급자 요건은 무엇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특례의 공급자 요건을 물었다. 국가·지방자치단체·비과세사업자 또는 간이과세자에게 취득한 경우 적용된다. 간이과세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공급자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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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40 창업중소기업은 어떤 기업을 말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중소기업의 범위와 지방세 관련 규정의 질의처를 물었다. 창업중소기업은 정해진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지방세에 관한 제119조와 제120조는 행정자치부에 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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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42 어업용 부자를 어민에게 공급하면 영세율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그물을 일정 수심으로 유지하는 부자를 어민에게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연근해 및 내수면어업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규정상 어민에게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해당 부자는 특례규정상 어업용기자재에 해당하며 조합 등을 통한 공급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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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43 재평가적립금을 계속 적립해야 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 규정을 임의규정으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재평가적립금은 법정 처분 전까지 계속 적립해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의 적용을 받지 않는 재평가라는 조건이 붙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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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44 기존법인에 현물출자하면 과세특례가 적용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법인에 현물출자하여 증자할 때 과세특례를 적용받는지를 물었다. 기존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증자에는 해당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현물출자로 새로운 내국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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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45 합병 때 미공제 이월공제세액을 승계할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시 피합병법인의 미공제 이월공제세액을 승계할 수 있는지 물었다. 세액공제요건을 그대로 승계한 경우에 한해 존속법인이 이월공제를 적용한다. 해당 법인은 합병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중소기업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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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46 법인 전환 후에도 남은 감면기간을 승계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액감면 대상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한 뒤에도 감면을 적용받는지 물었다. 전환 후 법인은 개인사업자의 잔존 감면기간 동안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세액감면 대상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 규정에 따라 전환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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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48 변경승인된 자구계획도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변경승인된 자구계획에 따른 부동산 양도도 특별부가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변경승인된 자구계획에 따라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하면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 다만 승인받은 자구계획의 내용이 확인되지 않아 해당 질의에 대한 정확한 판단은 어렵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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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49 공장 이전비용에 토지 취득가액도 포함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지방이전 시 공장시설 이전비용에 토지 취득가액이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공장을 이전하기 위한 토지의 취득가액도 이전비용 등에 포함된다. 대도시 공장 양도차익의 익금불산입액을 계산할 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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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50 사업전환의 새로운 업종은 어떻게 구분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전환중소기업 세액감면에서 새로운 업종의 구분 기준을 물었다. 새로운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세분류가 다른 업종을 말한다. 세세분류에는 5자리 숫자를 사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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