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의 취득주식 양도는 증권거래세가 면제되나?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예금자보호법 제18조 제1항 제4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4. 제35조의2 내지 제38조의2의 규정에 의한 부실금융기관의 정리등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4. 제30조에 따른 보험료 및 제30조의3에 따른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특별기여금(이하 "특별기여금"이라 한다)의 산정 및 수납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2.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0.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예금자보호법 제38조: 회신 당시 제목은 ‘자금지원의 결정’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부보금융회사에 대한 자금지원’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38조(자금지원의 결정) ①공사는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자금지원의 신청이 있거나 부실금융기관의 합병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자금지원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금지원의 기준ㆍ방법ㆍ조건 기타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정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38조(부보금융회사에 대한 자금지원)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부보금융회사 또는 그 부보금융회사를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자회사등으로 두는 금융지주회사에 자금지원을 할 수 있다. 1. 제37조에 따른 자금지원 신청이 있거나 부실금융회사등의 합병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예금자보호 및 신용질서의 안정을 위하여 부실금융회사등의 재무구조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자금지원의 기준ㆍ방법ㆍ조건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0.04.2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 제8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