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사업금융업자 출자액은 준비금 사용액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155회신일 2000.10.21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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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10.21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등에 직접 출자한 금액상당액은 기술개발비 등에 지출된 것으로 본다.

기술개발준비금을 손금산입한 법인의 직접 출자액을 준비금 지출액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등에 직접 출자한 금액상당액은 기술개발비 등에 지출된 것으로 본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기술개발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기술개발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했다. 이후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등에 직접 출자했다.

기술개발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이 신기술사업금융업자등에 직접 출자한 금액상당액에 대하여는 기술개발비 등에 지출된 것으로 봄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개발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이 신기술사업금융업자등에 직접 출자한 금액상당액에 대하여는 동 준비금을 기술개발비 등에 지출된 것으로 본다.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등에 직접 출자한 금액상당액이 기술개발준비금의 사용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155 (2000.10.21 회신),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출자액은 준비금 사용액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9836/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9836)
원 제목: 신기술사업금융업자등에 직접 출자한 금액은 준비금사용액에 해당함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