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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 전 개인사업 기간도 5년에 포함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법인전환 전 개인사업 기간도 5년에 포함되나?2. 최신 회답2000.10.04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개인사업자의 사업기간은 법인의 5년 이상 계속사업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한 경우 개인사업 기간을 법인의 계속사업기간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개인사업자의 사업기간은 법인의 5년 이상 계속사업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구 조세감면규제법상 사업을 5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법인의 기간을 판단하는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역사 자료 · 법인46012-2039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한 경우 개인사업 기간을 법인의 계속사업기간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개인사업자의 사업기간은 법인의 5년 이상 계속사업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구 조세감면규제법상 사업을 5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법인의 기간을 판단하는 경우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역사 자료 · 법인46012-2807
조세감면의 5년 이상 사업영위기간에 법인전환 전 개인사업 기간을 포함하는지 물었다. 법인전환 전 거주자로서 영위한 사업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 토지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사업자인지를 판정할 때 적용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