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2조 부담금 면제 신청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3건 · 결정 2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규칙 전체
기관 회신 3건
- 현물출자 법인도 창업 세액감면을 받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128
- 기존 공장 임차 창업도 세액감면을 받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820
- 기존 공장을 임차해 동종 사업을 창업하면 세액감면되는가?· 조세특례 · 역사 자료 · 법인46012-1407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4중3578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에서 규정하는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의 요건을 충족한 것인지 여부조심 2015중1401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