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상속세 검색 결과 11,563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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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01 상속공제금액의 상한은 얼마로 정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공제금액이 넘을 수 없는 한도의 계산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과세가액에서 비상속인 유증 재산과 가산된 증여재산을 뺀 잔액이 한도다. 배우자 증여재산은 해당 재산가액에서 법정 공제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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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03 근저당 부동산으로 상속세를 물납할 수 있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상속세 물납재산으로 제공할 수 있는지 물었다. 설정된 사권이 소멸되지 않으면 물납을 허가할 수 없다. 동시에 개시된 상속재산에 부과된 상속세에도 국세우선권이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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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04 토지·건물 일괄 양도액은 어떻게 안분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토지에 상속인 등이 건물을 지어 함께 양도한 경우 피상속인의 처분재산가액을 물었다. 매매계약 등에 따라 피상속인이 실제 받은 금액을 처분재산가액으로 한다. 실제 수령액이 확인되지 않으면 법정 평가액에 따른 토지와 건물의 가액비율로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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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05 비상장주식 양도차익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평가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할 때의 평가방법과 기준시기를 물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비상장주식 평가규정을 준용한 가액으로 한다. 순자산가액과 순손익액은 각각 같은 법 시행령의 해당 평가규정을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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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06 비상장주식 기준시가와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할 때 평가방법을 물었다.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비상장주식 평가 규정을 준용해 산정한다. 순자산가액과 순손익액은 각각 같은법시행령의 해당 규정을 준용해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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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07 담보하는 채권액은 어느 시점의 금액인가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권 설정 재산의 평가에서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의 의미를 묻는다. 채권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남아 있는 채권액을 뜻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과 1998년 개정 같은법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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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08 부모 증여재산 합산 시 공제할 증여세액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모에게 각각 증여받은 재산을 합산한 뒤 부의 증여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넣을 때 공제세액을 묻는다. 공제할 세액은 부모의 증여재산을 합산한 증여세 산출세액 중 부의 증여재산에 상당하는 금액이다. 상속세및증여세법의 합산과세 및 기납부세액 공제 규정을 적용한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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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09 잔금 수령 전 사망하면 상속재산은 얼마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매매 잔금 수령 전에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상속재산 평가와 처분대금 추정을 물었다. 총양도대금에서 이미 받은 계약금과 중도금을 뺀 잔액을 상속재산 가액으로 한다. 상속 전 1년 이내 실제 수입액이 2억원 이상이고 용도가 불명확하면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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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10 비상장 외국법인 주식은 환율을 어떻게 적용해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 외국법인 주식의 순자산가액과 순손익액 평가방법을 물었다. 국내법인과 같은 방법으로 평가한 뒤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환산한다. 평가기준일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환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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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12 증여의제상 특정법인의 범위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에서 특정법인의 범위를 물었다. 특정법인은 일정한 결손금이 계속되거나 증여일 현재 휴업·폐업 상태인 비상장법인이다. 협회등록법인은 제외되며 결손금은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2년 내부터 계속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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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13 주차장업도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차장업이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인지와 공제 조건을 물었다. 주차장업도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에 포함된다. 피상속인의 5년 이상 영위와 상속인의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의 계속 종사 등이 확인돼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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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14 근저당 재산의 담보 채권금액은 무엇을 뜻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권 설정 재산의 담보 채권금액이 무엇인지 물었다. 평가기준일 현재 남아 있는 채권액을 말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과 개정 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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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15 타인 지분에만 근저당권이 있으면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재산 중 타인 지분에만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의 상속재산 평가와 물납 수납가액을 물었다. 피상속인 지분에는 근저당권 설정재산의 평가방법을 적용하지 않고, 부동산 물납 수납가액은 상속재산가액으로 한다. 연부연납 각 회분을 물납하는 경우에는 물납허가통지 전일의 평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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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16 교회에 건물을 기증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인 교회에 건물을 기증할 때 증여세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종교법인이 출연재산을 3년 이내 직접공익목적에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출연자가 해당 종교법인의 대표자라는 사실만으로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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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17 공익법인 운용소득과 연구원 급여는 어떻게 관리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의 운용소득 사용실적과 인건비가 직접공익목적 사용액에 포함되는지를 묻는 내용이다. 사용실적이 기준에 미달하면 미달액 상당 재산가액에 증여세가 과세되고 일반 관리비는 포함되지 않는다. 공중위생에 기여하는 연구를 직접 수행하는 연구원 급여는 직접공익목적 사용액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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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18 미재배정 실권주의 증여의제는 언제 적용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자 시 포기한 신주를 재배정하지 않은 경우 증여의제의 적용 범위를 묻는다. 신주 인수 포기자와 신주 인수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 증여의제가 적용된다.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신주 수는 증자일 직전에 소유한 주식 수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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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19 시가 없는 임대 부동산의 증여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가가 없는 임대 부동산의 평가와 인수채무의 과세방법을 묻는다. 법정 평가액과 임대료 기준 평가액 중 큰 금액을 적용하고 구분되지 않는 가액은 안분한다. 인수채무 상당액은 양도소득세 대상이나 1세대1주택이면 비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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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20 징수유예 세액의 연부연납신청서는 언제 내야 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징수유예를 받은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연부연납신청서 제출기한을 묻는다. 연부연납신청서는 법정 기간 안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징수유예의 경우에도 당초 납세고지서상 납부기한을 넘기면 연부연납 허가를 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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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21 특정법인의 대주주와 대표이사는 특수관계자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법인의 대주주와 대표이사가 저가·고가 양도 증여의제상 특수관계자인지 물었다. 지배주주 등이 출자로 지배하는 법인의 임원은 그 지배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다. 대주주가 지배주주 등에 해당하는지는 시행령의 해당 규정을 참고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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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22 신축 건물의 토지무상사용 증여시기는 언제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의 토지에 건물을 신축해 무상사용할 때 증여의제 적용시기를 물었다. 증여의제는 1997.01.01일 이후 최초로 증여시기가 도래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해당 토지에 신축한 건물을 사용하는 경우 증여시기는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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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23 증여 토지에 경정된 공시지가를 적용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인 토지를 평가할 때 적용할 개별공시지가를 물었다. 증여일 현재 고시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당초 고시된 개별공시지가가 경정결정됐다면 경정된 공시지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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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24 상속공제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공제금액의 적용 한도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공제금액은 과세가액에서 유증 재산가액과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을 뺀 잔액을 초과할 수 없다. 배우자에게서 증여받은 경우에는 증여재산가액에서 배우자 공제액을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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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25 평가기준일 전 1년의 사업년도는 언제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평가기준일 전 1년이 되는 사업년도의 의미를 물었다. 역에 따라 계산한 평가기준일 전 1년이 되는 사업년도를 뜻한다. 평가기준일이 1999.12.31이면 상속개시 전 1년이 되는 사업년도는 1998년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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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26 공익법인의 세무확인 면제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공익법인의 범위를 물었다. 총자산가액이 50억 미만이거나 일정 출연재산 비율 요건을 충족하는 공익법인이 면제된다. 출연자 1인과 특수관계자의 출연재산이 총재산가액의 5%를 초과하면 세무확인을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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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28 상속 농지 일부를 임대하면 영농상속공제가 추징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상속공제 농지 일부를 상속개시 후 임대할 때 상속세 부과 범위를 묻는다. 5년 이내 직접 영농하지 않거나 처분한 면적에 해당하는 공제금액에 상속세가 부과된다. 그 면적이 전체 영농상속 농지에서 차지하는 비율만큼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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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29 공제받은 농지를 5년 내 임대하면 상속세가 부과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상속공제를 받은 농지 일부를 상속개시 후 임대하면 상속세가 부과되는지를 묻는다.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직접 영농하지 않거나 처분한 농지면적에 대해서는 상속세가 부과된다. 해당 면적의 비율에 상당하는 공제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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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31 명의수탁자 증여세를 상속세에서 공제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수탁자에게 과세한 증여세를 피상속인의 상속세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명의수탁자에게 과세된 증여세는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증여세액이 아니다. 명의신탁재산은 피상속인 본래의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세 과세대상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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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32 사전증여 금융재산도 금융재산상속공제가 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에 가산되는 사전증여 금융재산 등에 금융재산상속공제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사전증여 금융재산과 사용처 불분명 인출액에는 금융재산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다. 상속재산 가산액 또는 상속세 과세가액 산입액에 해당한다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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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33 배우자 명의 사업기간도 가업기간에 포함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 명의의 사업기간을 피상속인의 가업 영위기간에 포함할 수 있는지 물었다. 배우자 명의의 사업기간은 피상속인의 영위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가업상속인은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해 2년 이상 계속 가업에 종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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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34 영농상속 농지를 5년 내 물납하면 어떻게 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상속공제 대상 농지와 공제 농지의 물납 및 사전증여재산 가산 범위를 물었다. 공제 농지를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 물납하면 공제액을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대상 농지는 농지세 과세대상이며 가산액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채무인수액을 뺀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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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36 분할법인 주식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분할 의제배당소득금액 계산에서 분할법인 주식의 취득가액을 물었다. 주식 취득에 직접 소요된 가액을 분할법인 주식 취득에 소요된 금액으로 본다. 잉여금의 자본전입, 주식배당 등 취득 유형에 따라 발행금액이나 법정 산식 등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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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37 공익법인 출연주식의 5% 초과는 어떻게 따지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이 공익법인에 출연한 내국법인 주식의 5% 초과 여부와 과세 범위를 물었다. 5% 초과 주식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다른 공익법인 보유분 등을 합산하되 피상속인이 사망 15년 전에 출연한 주식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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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38 공익법인에 5% 초과 주식을 출연하면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결권 있는 내국법인 주식을 공익법인에 5% 초과 출연할 때 상속세 처리를 물었다. 발행주식총수의 5%를 초과하는 주식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초과 여부에는 일정한 다른 공익법인 보유주식을 합산하되 사망 15년 전 출연주식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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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39 증자 관련 증여의제가액은 어떻게 판단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자 관련 증여의제가액의 계산과 특수관계자 범위를 물었다. 증자 전 주식평가액과 주주 관계가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할 수 없다. 관련 법령의 증여의제가액 계산방법과 특수관계자 범위를 참조해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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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40 증자 관련 증여세 과세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자와 관련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묻는다. 증자 전 주식평가액과 주주 관계가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 증여의제가액 계산방법과 특수관계자 범위에 관한 법령을 참조해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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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42 특수관계자에게 재산을 저가 양도하면 누가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재산을 시가보다 낮게 양도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양수자에게는 증여세가 과세되고 양도자에게는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된다. 각 법령이 정한 특수관계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가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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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43 재차증여 때 기납부세액은 얼마까지 공제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인에게 재차 증여받은 경우 기납부세액의 공제 한도를 물었다. 가산한 증여재산에 관해 납부했거나 납부할 증여세액을 일정 계산액 한도로 공제한다. 5년 내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이면 합산하며, 1999년 이후 증여분부터는 기간이 10년 이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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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44 회수 불가능한 대출금도 재산가액에 넣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평가기준일 현재 회수할 수 없는 대출금과 이자를 재산가액에 산입하는지 물었다. 대출금은 원본과 미수이자를 합산하되 회수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산입하지 않는다. 회수불가능 여부는 대손상각 승인과 관계없이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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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45 비거주자 배우자에게 받아도 증여공제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비거주자인 배우자에게 재산을 증여받을 때 배우자 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비거주자인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경우에도 증여재산공제 5억원을 받을 수 있다. 상속세및증여세법의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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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46 동일인에게 받은 증여재산은 언제 합산하고 공제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인에게 여러 차례 받은 증여재산의 합산과 기납부세액공제 방법을 물었다. 정해진 기간 내 받은 증여재산 합계가 1천만원 이상이면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한다. 기납부 증여세액은 법정 한도 안에서 공제하며 1999년 이후 증여분부터 합산기간은 10년 이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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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47 비거주자인 배우자의 증여도 공제받을 수 있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비거주자인 배우자에게 재산을 증여받을 때 증여재산공제 여부를 물었다. 비거주자인 배우자로부터 받은 재산에도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한다. 원문상 증여재산공제액은 5억원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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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48 비거주자 관련 양도·상속에는 어떤 세금이 적용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의 주택 양도와 상속세 과세 및 상속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비거주 상태에서 취득한 주택의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고 국내 상속재산에는 상속세가 부과된다. 피상속인이 거주자이면 일괄공제가 가능하지만 비거주자이면 배우자·인적·일괄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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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49 거주 여부에 따라 양도세와 상속공제는 어떻게 달라지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의 주택 양도 과세와 피상속인·상속인의 거주 여부에 따른 상속공제를 물었다. 비거주자 상태에서 취득·양도한 주택에는 양도세가 과세되고, 피상속인이 거주자이면 일괄공제가 가능하다.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국내 상속재산에 과세하며 배우자·인적·일괄공제는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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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50 추정이익을 순손익액 가중평균액으로 쓸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가가 불분명한 비상장주식 평가에서 전문기관의 추정이익을 순손익액 가중평균액으로 쓸 수 있는지 묻는다.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기한 내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1주당 추정이익을 사용할 수 있다. 법인세법상 평가에서 상속세및증여세법의 비상장주식 평가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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