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가치 없는 공용 도로는 영으로 평가하는가?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어 피상속인의 재산을 평가하는 경우이다. 불특정 다수인이 공동 사용하는 사실상 도로에 평가기준일 현재 개별공시지가 또는 보상가격이 없고 재산적 가치도 없는지가 쟁점이다.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등기 등에 관계없이 피상속인의 모든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상속재산 및 증여재산을 평가함에 있어 불특정다수인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사실상 도로로서 평가기준일 현재 개별공시지가 또는 보상가격 등이 없고 재산적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그 평가액을 영(0)으로 함

1.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등기 등에 관계없이 피상속인의 모든재산에 대하여 상속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상속재산 및 증여재산을 평가함에 있어 불특정다수인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사실상 도로로서 평가기준일 현재 개별공시지가 또는 보상가격 등이 없고 재산적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그 평가액을 영(0)으로 함.

2. 귀 질의의 경우 재산적 가치가 있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질의

불특정 다수인이 공동 사용하는 사실상 도로로서 개별공시지가나 보상가격 등이 없고 재산적 가치가 없는 경우의 평가액.

회답

1.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등기 등에 관계없이 피상속인의 모든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가 과세된다. 상속재산 및 증여재산을 평가할 때 불특정 다수인이 공동 사용하는 사실상 도로로서 평가기준일 현재 개별공시지가 또는 보상가격 등이 없고 재산적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평가액을 영(0)으로 한다.

2. 재산적 가치가 있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상속46014-1739 (<time datetime="1999-09-28">1999.09.28</time> 회신), "재산가치 없는 공용 도로는 영으로 평가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