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제10조 국유재산의 취득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건 · 결정 5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국유재산법 전체
기관 회신 1건
- 근저당 부동산으로 상속세를 물납할 수 있나?1999.10.15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상속46014-1840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토지를 지적분할하여 물납하겠다는 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쟁점2 관련)조심2013중3065 · 2013.10.07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물납신청 취하에 따른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중2462 · 2012.09.07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물납허가를 거부하고 물납재산의 변경을 요구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중2350 · 2012.05.25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으로 보아 물납신청을 불허가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기각)조심2008서1974 · 2008.10.20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물납신청 재산에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고 송전철탑과 묘지가 존재하고 있는 경우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으로 보아 물납신청을 불허가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기각)조심2008전1974 · 2008.10.20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