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부연납 신청 후 즉시 낼 세액을 안 내면 가산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상속46014-1751회신일 1999.09.29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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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9.29

신고기한 내 연부연납을 신청한 금액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연부연납 신청 후 신고기한 내 일시에 낼 세액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신고기한 내 연부연납을 신청한 금액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다만 신고기한 내 일시에 납부해야 할 세액을 내지 않으면 그 미납부세액에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구 상속세법에 따라 상속세 신고기한 내 연부연납을 신청했으나 일시에 납부해야 할 세액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이다.

질의요지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연부연납을 신청한 경우 그 신청금액에 대해서는 같은법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같은법 시행령 제21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해 신고기한 내에 일시에 납부하여야할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그 미납부세액에 대해서는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됨.

본문(원문)

구 상속세법(1993.12.31, 법률제4662호로 개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신고기한내에 연부연납을 신청한 경우 그 신청금액에 대해서는 같은법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같은법 시행령 제21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해 신고기한내에 일시에 납부하여야할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그 미납부세액에 대해서는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됨.

정제 정리

질의

연부연납 신청 후 신고기한 내 일시에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 여부.

회답

구 상속세법 제28조에 따라 상속세 신고기한 내 연부연납을 신청한 경우 그 신청금액에는 같은법 제26조 제2항의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같은법 시행령 제21조 제1호에 따라 신고기한 내 일시에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그 미납부세액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상속46014-1751 (<time datetime="1999-09-29">1999.09.29</time> 회신), "연부연납 신청 후 즉시 낼 세액을 안 내면 가산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053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0536)
원 제목: 연부연납신청 후 1/4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 가산세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