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 재산 일부만 상속해도 가업상속공제가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상속46014-1853회신일 1999.10.19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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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10.19

가업에 사용되는 재산 전부를 가업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아야 한다.

가업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어떤 범위의 재산을 상속해야 하는지 물었다. 가업에 사용되는 재산 전부를 가업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아야 한다. 개정 전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해석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가업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가업에 사용되는 재산을 상속받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가업을 상속인중 가업에 종사하는 자가 상속받는 것이라 함은 가업에 사용되는 재산 전부를 가업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는 것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1998.12.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에서 가업을 상속인중 가업에 종사하는 자가 상속 받는 것이라 함은 가업에 사용되는 재산 전부를 가업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는 것을 말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가업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아야 하는 가업 재산의 범위.

회답

가업을 상속인 중 가업에 종사하는 자가 상속받는다는 것은 가업에 사용되는 재산 전부를 해당 상속인이 상속받는 것을 말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상속46014-1853 (<time datetime="1999-10-19">1999.10.19</time> 회신), "가업 재산 일부만 상속해도 가업상속공제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055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0550)
원 제목: 가업상속공제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