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 여부에 따라 양도세와 상속공제는 어떻게 달라지나?

비거주자 상태에서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가 포함되어 있다.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와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경우를 각각 전제로 한다.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주택을 취득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에는 상속인의 거주자 여부에 관계없이 일괄공제 5억 원을 받을 수 있음

1. 귀 질의 1의 경우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주택을 취득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귀 질의 2의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에는 상속인의 거주자 여부에 관계없이 일괄공제 5억원을 받을 수 있음.

3. 또한, 귀 질의 3의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경우 국내에 있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이며 같은법 제19조(배우자상속공제), 제20조(기타 인적공제), 제21조(일괄공제)는 적용하지 않음.

질의

1. 비거주자 상태에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2.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상속인의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일괄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세 과세범위와 상속공제 적용 여부.

회답

1.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주택을 취득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1조에 따라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에는 상속인의 거주자 여부와 관계없이 일괄공제 5억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경우 국내에 있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며, 같은법 제19조, 제20조 및 제21조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694 (1999.09.17 회신), "거주 여부에 따라 양도세와 상속공제는 어떻게 달라지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09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