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법인의 대주주와 대표이사는 특수관계자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상속46014-1783회신일 1999.10.05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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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10.05

지배주주 등이 출자로 지배하는 법인의 임원은 그 지배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다.

특정법인의 대주주와 대표이사가 저가·고가 양도 증여의제상 특수관계자인지 물었다. 지배주주 등이 출자로 지배하는 법인의 임원은 그 지배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다. 대주주가 지배주주 등에 해당하는지는 시행령의 해당 규정을 참고해 판단한다.

근거 조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제4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제5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특정법인의 대주주와 대표이사 사이의 관계가 문제 되었다. 저가·고가 양도 시 증여의제 적용을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저가ㆍ고가 양도시 증여의제를 적용할 때 특수관계자의 범위는 시행령 제26조 제4항 각호의1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자를 말하는 것이며, 시행령 제1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주1인과 친족관계 등에 있는 지배주주 등이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임원은 그 지배주주 등과 특수관계 있는 자에 해당하는 것이며 특정법인의 대주주가 지배주주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시행령 제13조 5항의 규정을 참고함.

본문(원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저가ㆍ고가 양도시 증여의제를 적용할 때 특수관계자의 범위는 같은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 각호의1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자를 말하는 것이며,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주1인과 친족관계 등에 있는 지배주주 등이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임원은 그 지배주주 등과 특수관계 있는 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특정법인의 대주주가 지배주주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5항의 규정을 참고.

정제 정리

질의

특정법인의 대주주와 대표이사가 저가·고가 양도 시 증여의제에서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의 저가·고가 양도 시 증여의제에서 특수관계자의 범위는 같은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 각호의1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제5항에 따라 지배주주 등이 출자하여 지배하는 법인의 임원은 그 지배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다. 특정법인의 대주주가 지배주주 등에 해당하는지는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5항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범위는 시행령 제26조제4항 (자동 해소 실패)
범위는 시행령 제13조제5항 (자동 해소 실패)
여부는 시행령 제13조제5항 (자동 해소 실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제4항 (상속세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제5항 (상속세 과세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상속46014-1783 (1999.10.05 회신), "특정법인의 대주주와 대표이사는 특수관계자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096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0966)
원 제목: 특정법인의 대주주와 대표이사는 특수관계자에 해당되는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