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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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 해석 목록 12,220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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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51 포괄적 주식교환에도 지주회사 과세특례가 적용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따른 지주회사 전환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과세특례는 법에서 정한 현물출자 또는 전환지주회사의 자기주식과 교환하는 경우에 한해 적용된다. 주식을 현물출자해 지주회사를 신설하거나 전환지주회사에 현물출자하는 경우도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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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53 지역난방 배관 투자에 세액공제를 적용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역난방사업의 배관설치 투자비에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에너지 수송·분배용 배관은 에너지절약시설투자 세액공제 대상이다. 특정설비투자 공제는 시설 소유자가 사용자여야 하므로 외부판매용 설비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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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54 감면세액 증가로 적립금을 추가하면 법인세를 내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정으로 감면세액이 증가하여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추가 적립할 때 법인세 납부 여부를 물었다. 추가 적립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해야 한다. 경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이익금 처분 시 추가 적립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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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55 공공사업용 토지 양도의 감면율은 얼마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지개발지구 내 토지를 공공사업용으로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율을 물었다. 제시된 조건에서는 세액의 100분의 25, 채권 지급분은 100분의 35가 감면된다. 사업인정고시일이 1998.4.9. 이전이고 2년 이전 취득한 토지를 1999.2.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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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56 서비스업 법인의 제조업 전환도 창업감면이 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비스업 법인이 다른 농어촌지역에 공장을 세우고 제조업으로 전환한 경우 창업감면 여부를 물었다. 기존 법인이 사업내용을 제조업으로 변경한 경우 농어촌지역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다. 서비스업 목적으로 설립등기한 뒤 해당 사업을 영위했다는 점이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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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57 최저한세 미달분도 임시투자세액공제할 수 있나? 조세특례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예납세액이 최저한세에 미달할 때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어떻게 적용하는지 물었다. 직전 사업연도 최저한세의 100분의 50에 미달하는 세액 상당액은 차감할 수 없다. 중간예납기간에 투자한 공제액은 원칙적으로 차감할 수 있으나 최저한세 제한을 받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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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59 회수된 조합 출자금도 준비금 사용액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해산으로 회수된 출자금이 기술개발준비금 사용액인지 물었다. 조합 해산으로 출자금이 회수된 경우에도 기술개발준비금 사용액에 해당한다. 법인이 기술개발준비금 사용기준에 따라 조합에 직접 출자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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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60 법인전환 후 벤처기업 감면을 받을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한 뒤 벤처기업 확인을 받으면 세액감면이 가능한지 물었다. 법인전환요건을 갖춘 중소기업 법인은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 개인이 해당 업종을 창업하고 개인사업 창업일부터 2년 이내에 벤처기업 확인을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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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61 채무면제익 과세특례는 어떤 경우 적용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리계획인가 등을 받은 법인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조건을 물었다. 채무 면제액이 관련 인가 결정에 포함된 경우에만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정리계획인가·화의인가 또는 강제회의인가의 결정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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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62 공동 연구시험체 제작 분담금도 연구개발비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 기술개발에 쓰인 연구개발시험체 제작비 분담금이 연구 및 인력개발비인지 물었다. 분담금 중 시험체 제작에 직접 소요된 비용은 적용 대상 비용에 해당한다. 신고된 연구개발전담부서가 있는 내국법인이 공동 기술개발에 참여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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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63 법인 전환 시 이월과세를 어떻게 적용하는가? 조세특례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수도 방식의 법인 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방법을 물었다. 기존예규를 참고하도록 회답하면서 영업권의 범위와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을 제시하였다. 영업상의 이점을 적절히 평가해 유상 취득했는지와 적정대가 초과 여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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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64 매수자가 먼저 형질변경하면 언제 기준으로 농지인가?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 |||||
6,765 내국은행에 고용된 외국인기술자도 면제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업을 영위하는 내국은행에 고용된 외국인기술자의 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내국은행과 고용계약을 체결해 근로를 제공한 외국인기술자의 소득세는 면제되지 않는다. 금융업을 영위하는 내국은행은 시행령 각 목의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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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66 공동기술개발 시험체 제작 분담금도 공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기술개발 시험체의 제작비 분담금이 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분담금 중 시험체 제작에 직접 소요된 비용은 관련 규정의 적용 대상이다. 신고된 연구개발 전담부서가 있는 내국법인이 공동으로 기술개발에 참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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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67 법인전환 시 미사용 감면세액은 추징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포괄양수도로 법인전환할 때 미사용 감면세액의 적립과 추징 여부를 물었다. 법인은 최초 과세연도 이익처분 때 미사용분 상당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해야 한다. 신고기한이 지나지 않은 과세연도분은 다음 과세연도 이익처분 때 적립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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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68 개발용 컴퓨터와 소프트웨어도 세액공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로그램 개발전용 컴퓨터와 소프트웨어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정보처리 관련 법인이 개발 목적으로 보유한 해당 자산은 공제대상 사업용자산에 해당한다. 법인의 관리부서 등에서 사용하는 사무용컴퓨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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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69 현재가치할인차금 환입액은 감면소득인가? 조세특례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재가치할인차금의 환입에 따른 이자수익이 감면대상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이자수익은 구분경리할 때 과세사업의 개별익금으로 본다. 장기할부조건 등으로 취득한 매출채권을 현재가치로 평가하고 기간 경과에 따라 환입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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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70 현재가치할인차금 환입액은 과세사업 개별익금인가? 조세특례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재가치할인차금 환입 이자수익이 감면사업 관련 개별익금인지 물었다. 구분경리할 때 해당 이자수익은 과세사업의 개별익금으로 본다. 장기할부조건 등으로 취득한 매출채권의 할인차금을 기간 경과에 따라 환입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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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71 연금저축 당해연도 불입액도 해지가산세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금저축 중도해지 시 당해연도 불입액의 기타소득 및 해지가산세 해당 여부를 물었다. 당해연도 불입분은 과세대상 기타소득과 해지가산세 부과대상에 모두 포함된다. 당해연도 불입금액은 당해연도 말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주민세도 부과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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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72 개발전용 컴퓨터와 소프트웨어도 세액공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컴퓨터 관련업 법인의 컴퓨터와 소프트웨어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프로그램 개발용 전용 컴퓨터와 소프트웨어는 공제대상 사업용자산에 해당한다. 법인의 관리부서 등에서 사용하는 사무용컴퓨터 등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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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73 회수한 조합 출자금을 새 조합에 쓰면 인정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투자조합 해체로 회수한 출자금을 신규 투자조합 설립에 쓸 때 준비금 사용인지 물었다. 회수와 동시에 신규투자조합 설립에 사용한 경우에도 기술개발준비금 사용금액에 해당한다. 준비금 손금산입 과세연도부터 3년 내 창업투자조합 출자에 사용했던 자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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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74 무상 수집한 중고품에도 매입세액 특례가 적용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상 수집한 가전제품과 가구류 등에 매입세액공제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무상 수집하여 가공·수리 후 공급하는 경우에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규정된 사업자가 정해진 공급자로부터 대상 폐자원을 유상 취득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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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75 동종 사업을 승계해 계속하면 창업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한 사업자의 장소나 사업을 승계해 동종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창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종전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하지 않아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종전사업자의 폐업 장소에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타인의 사업을 승계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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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76 개인 기술사 신고 법인도 세액감면을 받나요?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 |||||
6,777 사외이사는 본사이전 감면의 전체인원에 포함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권상장법인의 사외이사가 법인 전체인원과 이전본사 근무인원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사외이사는 전체인원에는 포함되며 일용근로자는 전체인원과 이전본사 근무인원에서 제외된다. 공장근무인원은 본사근무인원에 포함되지 않고 이전 과세연도의 급여액 비율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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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78 승계한 기술개발 위탁비용도 연구개발비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계산과 승계 비용의 포함 여부를 물었다. 직전 4년간 발생액이 없으면 해당 공제방식을 적용할 수 없고 승계한 위탁비용도 발생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비용은 타법인이 정부출연연구기관에 기술개발용역을 위탁하여 발생한 것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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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79 업종 추가 후 5년 미만이면 사업전환 감면되나? 조세특례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종 추가로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한 경우 5년 이상 계속 영위 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정정 교부일이 전환전사업 영위일부터 5년 미만이면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다. 개인사업자의 전환전사업 영위기간은 법인전환기업의 계속사업 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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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80 부목사 사택은 종교법인의 직접사용 재산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목사나 전도사가 사용한 사택이 종교법인의 고유목적 직접사용 재산인지 물었다. 교화업무 전업자가 교회 제공 사택을 3년 이상 사용하면 해당한다. 전업 여부와 실제 3년 이상 사용 여부는 과세관청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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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83 인가 후 추가 채무면제에도 과세특례가 적용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의인가 후 개별 채무재조정으로 추가 면제된 채무에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다. 원문은 종전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며 적용 여부에 대한 직접 결론은 제시하지 않는다. 제시된 의견 중 하나는 인가결정에 추가 면제액이 없으면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내용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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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84 사업을 폐지하거나 양도해도 부채상환 감면이 적용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토지 등의 양도대금으로 금융기관 부채를 상환할 때 감면 적용 여부를 묻는다. 정해진 기한 내 부채상환분은 비율에 따라 감면하지만 사업을 폐지하거나 양도하면 적용하지 않는다. 감면액은 금융기관부채 감소액이 토지 등의 양도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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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85 LPG 버스엔진 개발용역비는 연구개발비에 해당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LPG 수입·판매법인의 버스엔진 개발연구용역비가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연구용역비는 연구 및 인력개발비 등의 비용에 소요된 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기상품의 수요 창출 목적이고 연구결과물이 법인에 귀속되는 경우를 전제로 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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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86 공제·감면 적용일은 어느 신고일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액공제·세액감면·소득공제를 적용받은 날의 기산일이 언제인지 물었다. 그 날은 해당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일이다. 수정신고나 경정 등의 청구를 한 경우에도 당초 과세표준신고일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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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87 수도권 밖 이전 후 특정설비 세액공제가 가능한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에서 창업한 법인이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뒤 시설에 투자한 경우 세액공제를 물었다. 이전한 사업장에서 2001년도 중 규정된 공해방지지설에 투자하면 특정설비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수도권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별표 7 제1호에서 정하는 범위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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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88 비업무용 부동산도 특별부가세 감면을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9. 1. 1. 이후 양도한 비업무용 부동산에 특별부가세 감면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시행령에 규정된 부동산이면 비업무용 해당 여부와 관계없이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적용 가능한 감면은 같은 법 제36조·제37조 및 제43조에 따른 특별부가세 감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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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90 국민주택건설용지 양도는 감면되는가?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건설용지로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등록 주택건설업자에게 양도하면 감면되지만 등록의무가 없는 자에게 양도하면 감면되지 않는다. 주택조합 등은 조세감면규제법상 주택건설등록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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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91 기존 공장을 양수해 같은 사업을 하면 창업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수도권 공장을 양수하거나 법인 전환하여 동종 사업을 계속하면 창업인지 물었다. 1989.12.31. 이전부터 가동된 공장을 1990.01.01. 이후 승계한 경우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질의가 해당 경우인지는 사실판단하여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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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92 퇴직자의 주식매수선택권 특례요건은 무엇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자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때 과세특례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부여일부터 3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일부터 3월 이내 행사하면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벤처기업의 근무기간 요건은 2년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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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93 타인의 제조사업을 양수하면 창업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의 제조사업부문을 자산양수도로 취득해 같은 사업을 계속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타인의 제조사업부문을 취득한 뒤 동종 사업을 계속 영위한 경우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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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94 증권투자회사 주식도 주식보유비율에 포함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주식저축의 주식보유비율 계산에 증권투자회사 주식을 포함하는지 물었다. 증권투자회사의 주식은 보유주식에 포함되지 않는다. 증권투자회사는 주식이나 채권 등에 투자하기 위해 설립된 2차적·명목적인 회사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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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97 보증인의 담보부동산 경매에도 특별부가세가 감면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증인이 제공한 담보부동산의 경매로 금융기관 부채를 갚을 때 특별부가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당 부동산의 양도소득에는 특별부가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감면은 법인이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2001.12.31. 이전에 요건을 갖춰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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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98 조세특례상 자기자본은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상 자기자본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자기자본 계산에는 법인세법시행령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장부가액 계산은 관련 질의회신문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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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99 부친의 경작기간도 8년 자경에 포함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지의 8년 경작기간에 부친이 경작한 기간을 포함할 수 있는지 물었다.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 본인이 8년 이상 거주하며 경작한 경우에 면제가 적용된다. 양도일 현재 대상 토지가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농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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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00 국민주택의 범위는 어떻게 정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와 관련한 국민주택의 범위를 물었다. 국민주택은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상시주거용 주택이다.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해당 범위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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