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전환 시 미사용 감면세액은 추징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1-10554회신일 2001.11.28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1. 질문법인전환 시 미사용 감면세액은 추징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11.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11.28

법인은 최초 과세연도 이익처분 때 미사용분 상당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해야 한다.

사업 포괄양수도로 법인전환할 때 미사용 감면세액의 적립과 추징 여부를 물었다. 법인은 최초 과세연도 이익처분 때 미사용분 상당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해야 한다. 신고기한이 지나지 않은 과세연도분은 다음 과세연도 이익처분 때 적립할 수 있다.

근거 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45조제1항 소득세법 제70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감면을 받은 거주자가 사용해야 할 금액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미달 사용한 상태에서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 방법으로 법인전환한다.

질의요지

감면 등을 받은 거주자가 사용하여야 할 금액 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사용한 상태에서,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하여 법인전환한 경우에는, 법인이 최초 과세연도의 이익금처분시에 감면세액 미사용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1ㆍ2의 경우 우리청의 관련 기 질의회신문(법인46012-1498,2000.7.5. 및 재일46014-1718,1999.9.21.)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1498, 2000.07.05

조세특례제한법 제145조 제1항의 감면 등을 받은 거주자가 동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하여야 할 금액 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사용한 상태에서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하여 법인전환한 경우에는 법인이 최초 과세연도의 이익금처분시에 감면세액 미사용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하는 것이며,

다만 당해 법인의 최초 과세연도의 이익금 처분시까지 소득세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이 경과하지 아니한 과세연도의 감면세액에 대하여는 동 감면세액의 미사용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다음 과세연도의 이익금처분시에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도하여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는 경우 감면세액 추징 여부.

회답

관련 기 질의회신문(법인46012-1498,2000.7.5. 및 재일46014-1718,1999.9.2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특례제한법 제145조제1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70조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법인46012-1498 법인전환 시 감면세액 미사용분은 언제 적립하나?
재일46014-1718 주민등록 없이 실제 자경한 기간도 인정되나?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1-10554 (2001.11.28 회신), "법인전환 시 미사용 감면세액은 추징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550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5509)
원 제목: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도하여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시 감면세액 추징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