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밖 이전 후 특정설비 세액공제가 가능한가?

1990년 1월1일 이후 수도권에서 창업한 법인이 수도권 이외 지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했다. 그 법인은 2001년도 중 이전한 사업장에서 공해방지지설에 투자한다.

1990년 1월1일 이후 수도권지역에서 창업한 법인이 동 수도권이외의 지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한 후 2001년도 중에 그 이전한 후의 사업장에서 조특법시행령 제22조에 규정된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특정설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할 수 있는 것임.

1990년 1월1일 이후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별표 7의1호에 규정된 수도권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창업한 법인이 동 수도권이외의 지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한 후 2001년도 중에 그 이전한 후의 사업장에서 같은법시행령 제22조에 규정된 공해방지지설에 투자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설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할 수 있는 것이며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수도권이란 우리청의 기존 질의회신 제도46012-11423(2001.06.11)을 보내 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2-11423, 2001.06.11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수도권안의 투자에 대한 세액감면배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수도권이라 함은 같은법시행령 별표 7의 제1호에서 정하는 것임.

질의

수도권에서 창업한 법인이 수도권 밖으로 사업장을 이전한 후 공해방지지설에 투자하는 경우 특정설비 세액공제 여부.

회답

1990년 1월1일 이후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별표 7의1호에 따른 수도권에서 창업한 법인이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후 2001년도 중 이전 사업장에서 같은법시행령 제22조의 공해방지지설에 투자하면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에 따라 특정설비 세액공제를 할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 적용 시 수도권은 같은법시행령 별표 7 제1호에서 정하는 범위를 말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502 (2001.11.13 회신), "수도권 밖 이전 후 특정설비 세액공제가 가능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64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