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가 후 추가 채무면제에도 과세특례가 적용되나?

2001년 9월 특수관계가 없는 금융기관의 화의채무에 대해 화의인가 후 개별 채무재조정으로 일부 채무를 추가 면제받았다.

조세특례제한법 제44조 제1항의 정리계획인가 등의 결정을 받은 법인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은 정리계획인가, 화의인가 또는 강제화의인가의 결정에 채무의 면제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문(서이46012-10159. 2001.9.13, 제도46012-10695. 2001.4.19.)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이46012-10159. 2001.9.13

2001년 9월 특수관계가 없는 금융기관의 화의채무에 대하여 화의인가 이후 일부 화의채무를 면제받은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44조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갑설) 화의인가결정 이후에 추가적으로 금융기관과 개별적인 채무재조정을 통하여 채무를 면제받았더라도 화의인가의 결정을 받은 법인에 해당하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44조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음

(을설) 화의인가의 결정에 추가적인 채무면제액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44조제1항제1호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같은조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음

⇒ 제도46012-10695, 2001.4.19.을 참고 바람

질의

2001년 9월 특수관계가 없는 금융기관의 화의채무에 대하여 화의인가 후 일부 채무를 추가로 면제받은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44조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기 질의회신문(서이46012-10159, 2001.9.13.; 제도46012-10695, 2001.4.19.)을 참고한다.

이유

· 갑설: 화의인가 후 금융기관과 개별적인 채무재조정을 통해 면제받았더라도 화의인가 결정을 받은 법인이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44조를 적용받을 수 있다.

· 을설: 화의인가 결정에 추가 채무면제액이 포함되지 않아 조세특례제한법 제44조제1항제1호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적용받을 수 없다.

· 제도46012-10695, 2001.4.19.을 참고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534 (2001.11.15 회신), "인가 후 추가 채무면제에도 과세특례가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64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