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수자가 먼저 형질변경하면 언제 기준으로 농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0542회신일 2001.11.30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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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매수자가 먼저 형질변경하면 언제 기준으로 농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11.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11.30

원칙은 양도일 현재이나 계약조건에 따른 선행 공사가 있으면 매매계약일 현재로 판정한다.

양도 전 매수자가 형질변경 등을 한 경우 어느 시점의 현황으로 농지를 판정하는지 물었다. 원칙은 양도일 현재이나 계약조건에 따른 선행 공사가 있으면 매매계약일 현재로 판정한다. 매매계약일 현재란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계약일을 뜻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양도일 이전에 매수자가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토지를 형질변경하거나 건축에 착공하였다. 해당 토지의 8년 자경농지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의 현황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예규(재일 46014 - 2847, 1997. 12.

5) 및 판례(대법 99두2444, 2000. 10.

10)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2847, 1997.12.5

1.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8년 자경농지의 판단은 양도일 현재의 현황에 의하는 것이나,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의 현황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임.

2. 이 경우 ′매매계약일 현재′라 함은 매매계약서상의 계약일을 말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양도일 전에 매수자가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형질변경이나 건축착공을 한 경우 농지의 판정 기준일.

회답

1. 8년 자경농지의 판단은 양도일 현재의 현황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 현황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2. 매매계약일 현재란 매매계약서상의 계약일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재일46014-2847 8년 자경농지는 어느 시점에 판단하나?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542 (<time datetime="2001-11-30">2001.11.30</time> 회신), "매수자가 먼저 형질변경하면 언제 기준으로 농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301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3010)
원 제목: 농지판정에 있어 도로로 편입될 당시의 기준으로 판정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