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수한 조합 출자금을 새 조합에 쓰면 인정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0605회신일 2001.11.26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회수한 조합 출자금을 새 조합에 쓰면 인정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11.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11.26

회수와 동시에 신규투자조합 설립에 사용한 경우에도 기술개발준비금 사용금액에 해당한다.

기존 투자조합 해체로 회수한 출자금을 신규 투자조합 설립에 쓸 때 준비금 사용인지 물었다. 회수와 동시에 신규투자조합 설립에 사용한 경우에도 기술개발준비금 사용금액에 해당한다. 준비금 손금산입 과세연도부터 3년 내 창업투자조합 출자에 사용했던 자금이어야 한다.

근거 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1.11.2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회신 당시 제목은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9조(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 ①내국인(大統領令이 정하는 不動産業이 및 消費性서비스業을 영위하는 內國人을 제외한다)이 2003년 12월 31일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연구 및 인력개발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때에는 당해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에 다음 각호의 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본재산업(이하 "資本財産業"이라 한다) 및 기술집약적인 산업에 있어서는 100분의 5 2. 제1호외의 산업에 있어서는 100분의 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은 다음 각호에 따라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 1. 당해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과세연도 종료일이후 3년이…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9조 삭제 <2019.12.31>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기술개발준비금을 손금산입한 과세연도부터 3년 내 창업투자조합 출자금으로 사용했다. 기존 투자조합이 해체되어 자금을 회수하는 동시에 신규 투자조합 설립에 사용했다.

질의요지

기술개발준비금을 손금산입 한 과세연도부터 3년 내 창업투자조합에 출자금으로 사용하였으나 기존투자조합이 해체됨에 따라 회수함과 동시에 신규투자조합의 설립에 사용하는 경우에도 같은법에 의한 기술개발준비금 사용금액에 해당함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2000. 12. 29 개정전)의 기술개발준비금을 손금산입한 과세연도부터 3년내 창업투자조합에 출자금으로 사용하였으나 기존투자조합이 해체됨에 따라 동 자금을 회수함과 동시에 신규투자조합의 설립에 사용하는 경우에도 같은법에 의한 기술개발준비금 사용금액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기존 투자조합 해체로 회수한 출자금을 신규 투자조합 설립에 사용하는 경우 기술개발준비금 사용금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2000. 12. 29 개정전)의 기술개발준비금을 손금산입한 과세연도부터 3년내 창업투자조합에 출자금으로 사용하였으나 기존투자조합이 해체됨에 따라 동 자금을 회수함과 동시에 신규투자조합의 설립에 사용하는 경우에도 같은법에 의한 기술개발준비금 사용금액에 해당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605 (2001.11.26 회신), "회수한 조합 출자금을 새 조합에 쓰면 인정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038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0383)
원 제목: 기술개발준비금의 사용처 변경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