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 이재민 구호물품은 법정기부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1-법령해석법인-0096회신일 2021.03.31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수해 이재민 구호물품은 법정기부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1.03.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1.03.31

해당 구호물품의 가액은 「법인세법」에 따른 기부금에 해당한다.

수해 이재민에게 기부한 구호물품이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구호물품의 가액은 「법인세법」에 따른 기부금에 해당한다. 피해사실확인서를 받은 농업인에게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수해복구 물품을 기부한 경우이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24조제3항제3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2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24조 제3항 제3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은 수해 농업인에게 농자재 등 구호물품을 기부하였다. 해당 기부는 내국법인의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수해복구를 위하여 이루어졌다.

질의요지

수해 이재민에게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구호물품을 기부하고 이재민으로부터 기부금영수증을 수령하는 경우 법정기부금 해당 여부

회답

법령해석과-1138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수해를 입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은 농업인에게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수해복구를 위한 농자재 등 구호물품을 기부하는 경우 해당 구호물품의 가액은 「법인세법」(2020.12.22. 법률 제176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제3항제3호에 따른 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수해를 입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은 농업인에게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구호물품을 기부한 경우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내국법인이 수해를 입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은 농업인에게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수해복구를 위한 농자재 등 구호물품을 기부하는 경우 해당 구호물품의 가액은 「법인세법」(2020.12.22. 법률 제176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제3항제3호에 따른 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법인세법 제24조제3항제3호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1-법령해석법인-0096 (2021.03.31 회신), "수해 이재민 구호물품은 법정기부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0474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04749)
원 제목: 수해 이재민에게 기부하고 이재민으로부터 기부금영수증을 수령하는 경우 법정기부금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