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시밀러 고수율은 배양수율을 뜻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0-법령해석법인-5535회신일 2021.04.02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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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바이오시밀러 고수율은 배양수율을 뜻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1.04.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1.04.02

해당 기술에서 수율은 배양단계의 수율을 뜻한다.

바이오시밀러 고수율 제조공정 기술의 수율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물었다. 해당 기술에서 수율은 배양단계의 수율을 뜻한다. 개정 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의 신성장ㆍ원천기술 범위에 관한 해석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바이오시밀러의 고수율(1g/L이상) 제조공정 기술’에서 수율이란 배양단계의 수율을 말하는 것임

법령해석과-1165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1.2.17. 대통령령 제31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별표 7] 신성장ㆍ원천기술의 범위 중

가.3)의 ‘바이오시밀러의 고수율(1g/L이상) 제조공정 기술’에서 수율이란 배양단계의 수율을 말하는 것입니다. 끝.

‘바이오시밀러의 고수율(1g/L이상) 제조공정 기술’에서 수율이 배양수율을 의미하는지 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1.2.17. 대통령령 제31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별표 7] 신성장ㆍ원천기술의 범위 중 7.가.3)의 ‘바이오시밀러의 고수율(1g/L이상) 제조공정 기술’에서 수율은 배양단계의 수율을 말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법령해석법인-5535 (2021.04.02 회신), "바이오시밀러 고수율은 배양수율을 뜻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55230/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55230)
원 제목: 바이오시밀러의 고수율이 배양수율을 의미하는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