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간 주류 주문·결제도 통신판매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1-소비-1029회신일 2021.04.06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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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기업 간 주류 주문·결제도 통신판매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1.04.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1.04.06

기업 간 거래의 전기통신 주문·결제에는 해당 고시가 적용되지 않는다.

기업 간 전기통신 방식의 주류 주문·결제에 통신판매 고시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기업 간 거래의 전기통신 주문·결제에는 해당 고시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 고시는 소비자 대상 주류 통신판매자와 판매 방법 등을 규정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기업 간 거래에서 전기통신 등의 방법으로 주류를 주문하고 결제한다. 특정주류도매업 면허에는 전업 요건이 적용되지 않는다.

기업 간 거래에서 전기통신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 주문･결제하는 행위는 주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의 적용대상이 아님

소비세과-349

특정주류도매업 면허는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3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 것으로 전업의 요건은 적용받지 않으며,

｢주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주류를 통신판매 할 수 있는 자와 통신판매 방법 등을 규정한 것으로 기업 간 거래에서 전기통신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 주문･결제하는 행위는 ｢주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의 적용대상이 아님

기업 간 거래에서 전기통신 등의 방법으로 주류를 주문·결제하는 행위에 주류 통신판매 고시가 적용되는지 여부.

특정주류도매업 면허는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3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전업의 요건은 적용받지 않음.

｢주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주류를 통신판매할 수 있는 자와 통신판매 방법 등을 규정한 것으로, 기업 간 거래에서 전기통신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 주문·결제하는 행위는 그 적용대상이 아님.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소비-1029 (2021.04.06 회신), "기업 간 주류 주문·결제도 통신판매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05522/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05522)
원 제목: 기업 간 거래에 있어 주류 통신판매 가능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