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중 양도한 부동산은 업무무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0-법령해석법인-5479회신일 2021.04.05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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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1.04.05

제시된 준비작업을 거쳐 시행기간 내 착공했다면 업무무관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도시환경정비사업 중 완공 전에 양도한 토지와 건축물의 업무무관 여부를 물었다. 제시된 준비작업을 거쳐 시행기간 내 착공했다면 업무무관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시행자 지위를 승계하고 해당 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일련의 준비작업을 착수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은 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으로 지정된 토지를 취득하고 사업시행자 지위를 승계했다. 가건물 철거와 사업부지 추가매입 등 준비작업 후 인가된 시행기간 내 착공했으며, 완공 전에 토지와 공사 중인 건축물을 양도했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으로 지정된 토지를 취득한 후 일련의 준비작업을 착수한 다음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기간 이내에 건설에 착공한 이후 완공 전 양도하는 토지 등은 업무무관부동산에 해당하지 않음

회답

법령해석과-1219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법률 제14567호, 2017.2.8. 전부개정 전)｣ 제4조에 따라 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으로 지정된 토지를 취득한 후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승계받아 당해 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토지상의 가건물 철거, 사업부지 추가매입,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에 따른 추가적인 인허가 사항에 대한 준비, 사업계획의 변경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 등 일련의 준비작업을 착수한 경우로서 인가된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기간 이내에 건설에 착공한 이후 완공 전에 토지 및 건설공사가 진행 중인 건축물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토지 및 건축물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 중 완공 전에 양도한 토지와 건축물이 업무와 직접 관련 없는 부동산인지 여부.

회답

내국법인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법률 제14567호, 2017.2.8. 전부개정 전)｣ 제4조에 따라 지정된 토지를 취득한 후 사업시행자 지위를 승계하고, 해당 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가건물 철거, 사업부지 추가매입, 추가 인허가 준비, 사업계획 변경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 등 일련의 준비작업을 착수한 경우로서 인가된 시행기간 내 건설에 착공한 경우에는 완공 전 토지 및 공사 중인 건축물을 양도하더라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제1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법령해석법인-5479 (<time datetime="2021-04-05">2021.04.05</time> 회신), "정비사업 중 양도한 부동산은 업무무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6521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65216)
원 제목: 업무무관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