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관 학예사는 자격 보유자만 뜻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기준-2020-법령해석법인-0256회신일 2021.04.08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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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미술관 학예사는 자격 보유자만 뜻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1.04.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1.04.08

해당 학예사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른 학예사 자격을 가진 자를 말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상 미술관 학예사의 의미를 물었다. 해당 학예사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른 학예사 자격을 가진 자를 말한다. 판단 기준은 학예사 자격의 보유 여부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80조제10항의 ‘박물관·미술관의 학예사’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6조에 따른 ‘학예사 자격을 가진 자’를 말함

회답

법령해석과-1247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80조제10항에서 규정하는 ‘박물관·미술관의 학예사’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6조에 따른 ‘학예사 자격을 가진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박물관·미술관의 학예사’가 학예사 자격을 가진 자를 뜻하는지 여부.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80조제10항에서 규정하는 ‘박물관·미술관의 학예사’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6조에 따른 ‘학예사 자격을 가진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20-법령해석법인-0256 (<time datetime="2021-04-08">2021.04.08</time> 회신), "미술관 학예사는 자격 보유자만 뜻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6516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65166)
원 제목: 미술관의 학예사가 학예사 자격을 가진 자인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