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적인 위법신고 보상금은 사업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0-법령해석소득-1014회신일 2021.04.08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반복적인 위법신고 보상금은 사업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1.04.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1.04.08

사업소득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며, 상금·현상금·포상금·보로금 등은 기타소득이다.

법령에 따라 위법사실을 계속·반복적으로 신고하고 받은 보상금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사업소득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며, 상금·현상금·포상금·보로금 등은 기타소득이다. 영리 목적으로 자기 계산과 책임 아래 계속·반복한 활동에서 얻은 소득인지가 기준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신청인은 법령에 따라 위법사실을 계속·반복적으로 신고하고 보상금을 수령한다. 해당 보상금이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가 문제 된다.

질의요지

수령한 보상금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득세법｣제19조제1항제21호의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답

법령해석과-1261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소득세법｣제19조제1항제21호에 따른 동항 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은 사업소득이고 ｢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상금, 현상금, 포상금, 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바, 수령한 보상금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득세법｣제19조제1항제21호의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계속·반복적으로 법령에 따라 위법사실을 신고하고 받는 보상금의 소득구분.

회답

｢소득세법｣제19조제1항제21호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아래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해 얻는 소득은 사업소득입니다. ｢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상금, 현상금, 포상금, 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은 기타소득입니다. 수령한 보상금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는 ｢소득세법｣제19조제1항제21호의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0-법령해석소득-1014 (<time datetime="2021-04-08">2021.04.08</time> 회신), "반복적인 위법신고 보상금은 사업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6514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65144)
원 제목: 계속·반복적으로 법령에 따라 위법사실을 신고하고 받는 보상금의 소득구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