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받은 주식을 수익용으로 운용해도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0-법령해석법인-1231회신일 2021.03.31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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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1.03.31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 이내에서 출연받아 배당소득을 얻도록 운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성실공익법인이 출연받은 내국법인 주식을 수익용으로 운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 이내에서 출연받아 배당소득을 얻도록 운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해당 주식 등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한 수익용으로 운용하는 경우여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성실공익법인이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등을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내에서 출연받았다. 해당 주식 등을 배당소득을 받는 수익용으로 운용하려는 사안이다.

질의요지

성실공익법인이 내국법인의 주식을 보유한도까지 출연받는 경우로서 해당 출연받은 주식을 수익(배당소득)의 원천에 사용하기 위하여 직접 공익목적사업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증법§48②(1)에 따른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1139

본문(원문)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0.12.22. 법률 제17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제2항제2호 나목을 적용받는 성실공익법인이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자기주식과 자기출자지분은 제외)의 100분의 10 이내에서 출연받는 경우로서

해당 출연받은 주식등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배당소득을 받는 등 수익용으로 운용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성실공익법인이 출연받은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배당소득의 원천으로 운용하는 경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하는지 및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0.12.22. 법률 제17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제2항제2호 나목을 적용받는 성실공익법인이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내에서 주식 등을 출연받고, 해당 주식 등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배당소득을 받는 등 수익용으로 운용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0-법령해석법인-1231 (2021.03.31 회신), "출연받은 주식을 수익용으로 운용해도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5519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55197)
원 제목: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주식 등을 수익용으로 운용 시 3년 이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