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위탁관리용역은 언제까지 면세되는가?

2003. 12. 31.까지는 관리주체중 주택관리업자가 모든 공동주택의 위탁관리용역중 일반관리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2004. 01.01.부터는 국민주택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위탁관리용역중 일반관리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959, 2001.06.29.외)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959, 2001.06.29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06조 제5항이 개정됨에 따라 2003. 12. 31.까지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주체중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주체가 동법 동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모든 공동주택의 위탁관리용역중 공동주택관리령 별표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관리비(동 관리비에 위탁관리 수수료와 동령 별표3 제2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함)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2004. 01. 01.부터는 국민주택(1 세대당 85㎡ 이하인 주택)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위탁관리용역중 공동주택관리령 별표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관리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질의

공동주택 관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1. 2003. 12. 31.까지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주체가 공급하는 모든 공동주택 위탁관리용역 중 일반관리비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일반관리비에 위탁관리 수수료와 공동주택관리령 별표3 제2호 내지 제8호의 관리비 및 유사 비용이 포함되면 이를 제외한다.

2. 2004. 01. 01.부터는 국민주택인 1세대당 85㎡ 이하 공동주택의 위탁관리용역 중 일반관리비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920 (<time datetime="2002-05-31">2002.05.31</time> 회신), "공동주택 위탁관리용역은 언제까지 면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08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