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제작업도 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1146회신일 2002.05.31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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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05.31

두 영화제작업은 제조업으로 보아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한다.

일반영화제작업과 광고영화제작업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두 영화제작업은 제조업으로 보아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한다. 소득세법시행령상 영화제작업에 조세특례제한법의 감면 규정을 적용한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일반영화제작업 및 광고영화제작업은 제조업으로 보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소득세법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영화제작업 및 광고영화제작업은 제조업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일반영화제작업 및 광고영화제작업이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득세법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영화제작업 및 광고영화제작업은 제조업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1146 (2002.05.31 회신), "영화제작업도 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0400/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0400)
원 제목: 일반영화제작업 및 광고영화제작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