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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대여에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도서 대여에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2. 최신 회답2002.05.31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2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도서 공급은 면세지만 도서 대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도서와 관련한 정보이용 대가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도서 공급은 면세지만 도서 대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도서 대여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919
도서와 관련한 정보이용 대가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도서 공급은 면세지만 도서 대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도서 대여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551
이동도서관 및 도서 대여사업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도서 공급은 면제되지만 도서 대여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도서 대여는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용역 공급의 특례) 2회 인용
- 부가가치세법 제7조 (과세 관할) 2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