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수련시설에 제공한 음식용역은 면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0915회신일 2002.05.30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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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청소년수련시설에 제공한 음식용역은 면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5.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05.30

교육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숙박·음식용역은 면세되지만 별도 공급분은 과세된다.

청소년수련시설에 음식용역을 제공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교육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숙박·음식용역은 면세되지만 별도 공급분은 과세된다. 면세 여부는 숙박·음식용역이 교육용역과 필수적인 부수 관계에 있는지에 달려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청소년 수련시설에서의 교육용역과 이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숙박ㆍ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교육용역과 관계없이 공급하는 숙박ㆍ음식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참고자료의 유사사례(서삼46015-1501, 1995.08.14 외 2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501, 1995.08.14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 수련시설에서의 교육용역과 이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숙박ㆍ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위 교육용역과 관계없이 공급하는 숙박ㆍ음식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청소년수련시설에 음식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관련 유사사례(부가46015-1501, 1995.08.14 외 2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501, 1995.08.14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부가46015-1501 사업용 자산만 넘기면 사업 양도인가?
서삼46015-1501 (게시판 미보유)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915 (<time datetime="2002-05-30">2002.05.30</time> 회신), "청소년수련시설에 제공한 음식용역은 면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086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0861)
원 제목: 청소년수련시설에 음식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