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제3조 국가 등의 책무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5건 · 결정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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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5건
- 국유하천 편입 보상금도 양도대가인가?2002.05.3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0753
- 제방으로 사용된 토지도 농지에 해당하나?2001.03.1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46014-253
- 국유하천 편입 보상금은 양도소득세 대상인가?1995.06.0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364
- 하천구역 편입 토지에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는가?1991.06.25 · 기타 · 역사 자료 · 재이22633-1739
- 국유화가 확정된 하천구역 토지의 이전은 양도인가?1985.08.2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01254-24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