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채권 재매입자도 조세특례를 받나?

이미 조세특례를 인정받은 상속인 등으로부터 다른 사람이 만기상환 전에 특정채권을 매입한다.

이미 조세특례를 인정받은 상속인 등으로부터 만기상환전에 특정채권을 매입하는 경우 당해 특정채권을 매입한 자에게는 조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는 붙임의 질의회신문(재삼46014-1340, 1999.7.9) 및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미 조세특례를 인정받은 상속인 등으로부터 만기상환전에 특정채권을 매입하는 경우 당해 특정채권을 매입한 자에게는 조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재삼46014-1340, 1999.7.9

1.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3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되는 특정채권의 소지인에 대한 상속세 및 증여세 특례규정을 적용할 때 “특정채권의 소지인”이란 자금출처조사 등을 받을 당시 특정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자와 특정채권을 만기상환받은 자로서 동 채권의 발행기관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만기상환사실을 실명으로 확인받은 자를 말하는 것임.

2. 특정채권에 대한 조세특례는 1회에 한하여 인정하는 것으로서 만기상환전에 특정채권의 소지인에게 조세특례를 인정하는 세무서장은 당해 특정채권의 뒷면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 중복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조세특례를 인정받은 후 만기상환전에 처분하더라도 조세특례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아님.

질의

이미 조세특례를 인정받은 상속인 등으로부터 만기상환 전에 특정채권을 매입한 자에게 조세특례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이미 조세특례를 인정받은 상속인 등으로부터 만기상환전에 특정채권을 매입하는 경우 당해 특정채권을 매입한 자에게는 조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재삼46014-1340, 1999.7.9

1.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3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되는 특정채권의 소지인에 대한 상속세 및 증여세 특례규정을 적용할 때 “특정채권의 소지인”이란 자금출처조사 등을 받을 당시 특정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자와 특정채권을 만기상환받은 자로서 동 채권의 발행기관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만기상환사실을 실명으로 확인받은 자를 말하는 것임.

2. 특정채권에 대한 조세특례는 1회에 한하여 인정하는 것으로서 만기상환전에 특정채권의 소지인에게 조세특례를 인정하는 세무서장은 당해 특정채권의 뒷면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 중복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조세특례를 인정받은 후 만기상환전에 처분하더라도 조세특례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아님.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751 (<time datetime="2002-05-31">2002.05.31</time> 회신), "특정채권 재매입자도 조세특례를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46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