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액 변동 없이 재무제표만 수정신고할 수 있나?

법인 경리담당자가 1998년 귀속 법인세 신고서 작성 시 외상매출금을 실제 잔액보다 많이 계상했다. 이에 따라 현금 부족분을 대표이사의 가수금으로 정리했다. 결산서에는 외상매출금과 가수금이 각각 3억원, 실제로는 각각 5백만원으로 제시됐다.

과세표준 및 세액의 변동 없이 당초 제출한 재무제표만을 정정하여 수정신고할 수 없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유사질의에 대한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사례인 법인 46012-1880(1999.5.19) 및 징세 46101-2661(1996.8.8.)의 회신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1880, 1999.5.19

1. 질의본인은 법인체의 경리담당자로서 1998년 귀속분 법인세신고서(12월말 법인임) 작성시 재무제표상에 본인의 실수로 외상매출금잔액을 실제 잔액보다 훨씬 많이 경리를 하게 되었음. 경위는 세금계산서발행분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상의 청구 및 영수란을 확인하지 않고 전부 외상매출금으로 계리하다보니 실제 연말현재잔액보다 많이 계상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현금이 부족하여 대표이사의 가수금으로 정리하였음.

예)

1) 결산서상 대차대조표

차변 : 외상매출금 3억원 대변 : 가수금 3억원

2) 실제

차변 : 외상매출금 5백만원 대변 : 가수금 5백만원

상기 예와 같이 잘못 계리하여 법인세신고를 하였음.

질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변동 없이 당초 제출한 재무제표만 정정하여 수정신고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유사 질의에 대한 법인46012-1880(1999.5.19) 및 징세46101-2661(1996.8.8.)의 회신내용을 참고합니다.

※ 법인46012-1880, 1999.5.19

1. 1998년 귀속분 법인세신고서 작성 시 세금계산서의 청구 및 영수란을 확인하지 않고 전부 외상매출금으로 계리하여 실제 연말 잔액보다 많이 계상했고, 이에 따라 현금 부족분을 대표이사의 가수금으로 정리했습니다.

예)

1) 결산서상 대차대조표

차변: 외상매출금 3억원 / 대변: 가수금 3억원

2) 실제

차변: 외상매출금 5백만원 / 대변: 가수금 5백만원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1971 (<time datetime="2002-10-29">2002.10.29</time> 회신), "세액 변동 없이 재무제표만 수정신고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6926/